[사진=경상북도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24일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을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추인하고 오는 13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성조총장이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추인된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빙상계의 성폭력 사태등과 관련해 한체대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발표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년 9월 빙상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지속적인 성폭행을 고발한 심석희 선수의 미투 선언으로 불거진 한국체대의 고질적인 비리와 폭력, 성폭행 문제로 당사자인 조재범 코치는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전명규 교수의 은폐, 회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을 섣불리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행여 이번 종합감사에서 중대한 과실이라도 드러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텐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성조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조 후보자가 한체대 총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석희 선수 미투 사태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한국체대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전명규 왕국’의 당사자 전명규 교수에게는 지난해 9월14일 ‘감봉 3개월’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행인 것은 교육부에서도 2월중으로 감사를 시작해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한국체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김성조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교육부 종합감사이후로 연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의원일동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성동구는 지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공감과 대화를 위해 주민 소통행정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2014년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공사와 관련한 민원현장을 찾아갈 정도로 민선 6기 때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루도 소홀함 없이 꾸준히 구청장과 대화의 날,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 문자 SNS민원 등을 추진해 주민과의 소통을 생활화하고 있다. 구청장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구민과는 매주 목요일 ‘구청장과 대화의 날’을 통해 소통을 해결하고 있다. 그동안 106회를 진행하면서 1300여명의 구민을 만나 413개의 안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교통 불편, 복지 등 여러 사람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화를 반복하면서 총 413개의 안건 중 95%에 달하는 391개의 민원이 해결되었다. 신금호역 주변 도로확장 사업은 2014년 8월 주민들과 대화 이후 관계 기관 의 협조를 구하고, 주민과 협업한 결과 드디어 지난해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금호역 일대 교통안전 및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됨은 물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안병배 제2부의장, 운영위원회 노태손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 신은호 의원, 김종득 의원, 이용선 의원 등 7명 의원은 설 연휴인 지난 2월 4일 부평역 앞 광장에서 (사)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중앙회가 개최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성동구 송정동에서는 지난 1월 30일 설날을 맞이하여 소외이웃 없이 마을과 주민 모두가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명절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떡국 떡과 한과 등 명절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여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독신가구 80세대를 가정방문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전달해드렸다. 또한, 가정 방문시 건강 및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우리 지역사회 이웃 모두가 함께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윤세홍 송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마을이 풍요롭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고 새해에도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선 송정동장은 “취약계층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든든돌봄’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보살펴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맹성과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옥죄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규정하며, “게임업계 1위 대기업이 매각 시장에 나왔는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자리 하나가 아쉬워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 정부가 정작 민간 대기업의 해외매각에는 손 놓고 앉아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넥슨이 실제로 해외에 넘어갈 경우 고용과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넥슨은 작년기준 재계 52위의 대기업으로서, 자산 총액 6조 7천억원에 계열사를 22개나 거느린 국내 1위의 게임회사이다. 또한 국내 직원 역시 작년 기준 5,768명으로 이전 해 5,525명에서 243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온 기업이다. 따라서 만약 넥슨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인수될 경우, 당장 국내 설비 투자나 고용 등이 불투명해져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매각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게임산업과 같은 규제산업에서는 책임과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한 업계의 1위 기업이 매각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인데,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를 팔겠다고 나오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넥슨 매각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가능한 국부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또한 차제에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게임을 질병과 해악으로 보는 인식 자체를 전환하여 경제난 탈출의 선봉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이사관▶이사관 전보관리국장 김병주부이사관▶부이사관 승진인사과장 전완희국회사무처 김용우국회사무처 김화중국회사무처 이건국▶부이사관 전보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노형래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상지원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서덕교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세일법제실 재정법제과장 문성환국제국 의전과장 주성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완국회사무처 정진철국회사무처 김종화국회사무처 김현중국회사무처 오 웅국회사무처 이강근국회사무처 박혜진국회사무처 양성선서기관▶서기관 승진국제국 국제회의과 권순조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여정빈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나나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소영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영은관리국 관리과 정용제의사국 의정기록2과 장미경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장수곤관리국 관리과 류진희▶서기관 전보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준희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길수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신애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민병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재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현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한성진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장운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준화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건식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주현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남시준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오명희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김용성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부길환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임 금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김수진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정종운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최근성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박용학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윤동한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김준형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주태근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실 김민주홍보기획관 미디어담당관실 정정일의사국 의안과 김양혜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김현식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이정윤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 백호열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 이수진운영지원과 김미량국회사무처 전태희국회사무처 정진욱국회사무처 최길남국회사무처 박제성국회사무처 서호진국회사무처 이현경국회사무처 이향준국회사무처 김진홍 국회예산정책처 인사부이사관▶부이사관 승진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이동훈▶부이사관 전보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임명현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박철호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공춘택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정규서기관▶서기관 승진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동한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은영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택균▶서기관 전보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 권순영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조흥연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황준연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상홍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최성민 국회입법조사처 인사부이사관▶부이사관 승진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이재윤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장영환▶부이사관 전보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유인규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 김세현서기관▶서기관 승진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임한규▶서기관 전보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이정미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서은철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0일, 지난해 12월 측정한 ‘오창산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농도현황 조사결과’를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청주지역 대기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창산단 대기오염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정확하고 철저한 분석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조(a)피렌의 경우, 0.29∼0.69ng/㎥ 수준으로 전국 평균농도(0.76 ng/m3, 17년 12월)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사업장 굴뚝에서도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배출원 추정 시 조사지역이 도·농지역으로서 인근 농지의 농작물 소각, 목재연소,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공장 가동과 관련한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오창산단 벤조피렌 등 특정오염물질 측정 결과 전국평균 이하일지라도 청주시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소각장 3곳과 증설1곳이 적합 통보를 받거나 소각장 굴뚝 증설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청주지역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기준을 마련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일본 초계기 도발사건에 대하여 군사적 도발 이라고 비난하며 , 아베 내각이 7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공공연한 야욕이며 양국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결여된 아베 내각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최근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을 하는 군사적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고 있다. 일본이 이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일본은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는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우리 군이 먼저 공격행위를 했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조장하는 의도를 의심과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28일에 밝힌 시정연설에서 잘못을 인정함도 없이,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심지어 외무상 고노는 한 발 더 나아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어부성설의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역사적인 해에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날선 반응을 보여 우리 국민을 자극하더니, 초계기로 우리 군 함정을 위협하고, 몰역사적인 말로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역사적으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반도를 이용해 왔다. 이번의 군사적 도발도 아베 내각이 7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아베 총리의 공공연한 야욕인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승부수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양국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결여된 아베 내각의 이러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들의 반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가 나빠졌을 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100년 전 이 땅에서는 불길처럼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는 비폭력적인 3.1혁명을 폭력으로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세가와는 결국 일본 내부로 부터도 외면당해서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아베 총리는 같은 야마구찌 출신으로 바로 인근에 가택을 가지고 있던 하세가와의 운명을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그를 닮아 가는 것처럼 보인다.우리가 3.1혁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는 이유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한·일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우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다.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아베 내각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국격에 맞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간교하고 유치한 책동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9. 1. 29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사진=이상헌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29일 오전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자신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예산실장과 논의해 왔으며,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및 이해찬 당 대표 등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은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9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상호 협의를 계속해 왔다. 또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외곽순환도로망이 없음을 강조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향후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앙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공공기관이전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울산 혁신도시 추가 이전 등 울산의 여러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한전공대 부지선정 심사위원회가 지난 23~24일 6개 후보지에 대한 PT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늘 최종 평가를 거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가 28일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지제공, 운영비 부담 등 과도한 조건을 제공하면서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직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하고 오만한 사업추진에 불과하다. 한전의 무리한 공대설립 추진은 지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한전은 현재 경영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 역량이 부족하며, 준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대설립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급히 먹는 떡은 체하기 마련이다.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지역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유발할 뿐이다. ‘한전공대설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대학 설립 비용만 5,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또한 학생 1,000여명 모두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이고, 스타교수를 총장으로 모셔와 연봉 10억원 이상, 교수들에게도 4억원 이상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뿐 아니라 연간 운영비가 600~700억원이나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부채만 114조 8,000억원에 달하며, 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과학특성화 대학이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문 정권의 눈치를 보며, ‘22년까지 한전공대를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졸속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약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문 정권과 한전은 제대로 된 준비 및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25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