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맹성규 의원] 자살 유가족들의 사회적인 낙인 및 자살충동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지원 필요성을 살피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맹성규의원은 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살은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남은 유족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자살 충동이라는 큰 고통을 남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살유가족을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지원팀으로 연결해주는 연계시스템이 없어 조기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앞장선 맹성규 의원 공동주최로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며, 보건복지부, 서울시, 원주시,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심리부검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찰청, 안실련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이 각각 ‘자살유가족 지원 해외 사례 및 필요성’과 ‘서울시 자살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현황’,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WHO 기준에 따르면 연간 자살로 인해 그 주변에 있는 7만에서 14만명에 이르는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자살유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고, 자살 낙인 감소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따른 죄책감과 책임감, 자살자에 대한 편견과 주변의 시선으로 고통 받는 자살유가족들의 안정과 치유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자살유가족 원스톱 서비스의 성공적 시행에 계속 관심 갖고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및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9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지정 ▲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정부 마중물 재정투입의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인력양성, 산업육성, 핵심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기본법 입법안의 중점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을 발제했으며,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을 제안했다. 이어 법무법인 출정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법률안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보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정부의 역할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가 패널토의 좌장을 맡아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법률안 구성방향’을 중점의제로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경희대 한호현 교수,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과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와 함께 토론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국민의 선거문자 홍수 피로감 최소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발송시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과도한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인정보법과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맞추어 위법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된 건만 약 5백건(48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구민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 동보문자 방식에 상관없이 횟수를 5회로 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을 정리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구민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은 “유권자의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명무실한 법의 실효성 확보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와 무분별한 문자 선거운동 방지하여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선거운동 문자는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변칙적으로 동보문자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을 정리하여 편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 의원] 최근 의정부와 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비율(%) 성폭력범죄 (계) 44 58 69 69 88 95 83 109 119 137 871 100 강간·강제추행 43 58 67 64 83 86 71 99 112 121 804 92 카메라등이용촬영 1 0 2 4 4 6 8 5 6 14 50 6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1 1 2 4 5 1 2 16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0 0 0 0 1 0 자료 : 경찰청,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정숙 의원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안에는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및 다리를 포함시키고, 기증 및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이식’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팔과 다리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100여건 정도가 시행되었고, 미국은 이미 신장‧간장‧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국내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과 다리는 기증 및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기증자 등록이나 이식대기자 등록,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기증‧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호영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의료 기술의 도약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통합 번역 플랫폼 스타트업인 플리토와 함께 ‘잠실관광특구 소재 식·음료점 외국어 메뉴판 QR서비스 무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어 메뉴판 QR서비스>란 외국어로 번역된 메뉴판 정보가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가게 출입구 또는 테이블에 부착하여, 가게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원하는 언어의 메뉴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송파구는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잠실관광특구 일대의 식·음료점을 대상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는 <외국어 메뉴판 QR서비스>를 실시하고, 점주의 요청이 있을 시 최대 24개 언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방이맛골, 신천맛골, 송리단길, 롯데월드 등 잠실관광특구 일대 식·음료점 200여 곳이 <외국어 메뉴판 QR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로 인해 식·음료점은 외국어 메뉴판을 여럿 구비할 필요가 없고, 외국인 관광객은 원하는 메뉴를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외국어 메뉴판 QR서비스>의 24개 언어로는 네덜란드어, 독일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체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힌디어가 있다. 송파구청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플리토’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로 2017년 하반기에 서울시 주요관광지 1,0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번역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15일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마을계획단」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마을계획단’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을 진단·발굴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한다.송파구는 동 단위, 골목까지 뻗어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표방하며 마천1동과 문정1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지난 8월부터 각 동별 100여명의 주민을 모집했다. 오는 15일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담은 마을계획단이 각각 마천1동과 문정1동 주민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 축하 공연, 단원 위촉, 마을계획단 분과 및 향후 계획 소개, 마을계획단의 다짐 등이 이어진다. 특히 마천1동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마을계획단 조직의 전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문정1동은 마을계획단 내 초·중·고생들로 구성된 ‘나마답(나의마을유산답사단)’을 소개해 미래 세대의 참여를 축하할 예정이다. 향후 마을계획단은 기본교육과 워크숍 등을 거쳐 소양을 기르고 관심분야에 따라 각 분과별로 ▶지역자원조사, ▶마을의제 발굴, ▶마을총회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마을계획단을 통해 발굴된 의제들은 ‘정책 공유 수다회’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 및 진행하는 마을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주민 투표 등을 통해서 마을계획으로 최종 확정, 2019년 실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백승주 의원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6일(수)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폴리텍 대학을 4차산업 실무전문가 육성‧활용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폴리텍 대학은 커리큘럼의 특성상 1년 정도 교육에 4차산업의 실무 인력 양성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이다”며 “정부는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으나, 실질적 정책추진계획이 매우 미흡하다”며 “4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교육부와 협의 후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여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국회 예산통과 당시 구미시에서 시행할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현재 예산편성에 공모사업으로 분류되어있다”라며 “반드시 최초 논의된 대로 구미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은 원래 있던 사업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사업이름을 바꾸기 보다는 기존정책이 좋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정부에 질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97만3190대, 수도권 외 지역에 172만1889대가 등록돼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가 26만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작년 한 해 2만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5526대, 26만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가 13만6568대 등록된 대구를 비롯한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690대), 경북(24만8918대), 경남(22만3958대), 강원(11만2935대) 지역은 2016년까지 조기폐차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전(7만3692대), 충북(11만5683대), 충남(15만9429대), 제주(5만4322대), 세종(1만2849대)은 조기폐차 지원이 4년간 평균 86대에 불과했다. 게다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조기폐차 대수는 2017년에야 대구 1998대, 충남 1702대, 충북 1396대, 전남 1873대 등으로 늘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적 화두가 되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해 그 동안 조기폐차 활성화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서둘러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1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이라도 성인남자가 힘껏 던질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며, “물건 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