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구로구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힘을 모아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시생활권의 산사태는 주로 절개지의 지반 약화, 계류의 침식과 범람, 삼림 훼손에 따른 빈 땅의 토사 유출 등에 의해 일어나며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1억919만원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3개소에 대한 사방공사를 실시한다. 특히, 풍수해 위험이 있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상상태에 따라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위험상황 발생 우려 시 주민, 공무원, 군부대, 대피소 관리자 등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도 산사태 발생 ‘0건’을 기록하기 위해 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강남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는 6월29일까지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공인회계사 1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회계처리 및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재무·회계 규칙 준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와 ▲ 시설안전관리 ▲후원금 및 수익금 적정관리 여부를 살피고, 시설 또는 법인에 따라 상세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개별 면담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입소대상자의 요구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다. 지도점검에 앞서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담당자는 지도점검 사항·위반사례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숙지하고, 현금 출납부·수입계정 대비 지출내역서 등 지도점검 자료도 미리 검토했다.

[사진=구로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구로구는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각 동 직능단체와 통·반장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현충일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기로 게양하며 가로기와 차량기는 달지 않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가정에서도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엘프파운데이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리눅스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OS로 상업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엘프는 ,4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는 등 한국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엘프의 공동창립자인 '주링 첸'은 엘프가 현 블록체인 플랫폼의 3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엘프의 ‘향상된 컴퓨팅 파워와 확장성, 자율화 및 전문화, 상호 운성’을 솔루션으로 제시해 엘프의 강점을 설명했다. “엘프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는데 엘프의 목표는 블록체인 상용화이며 우리는 단순히 상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며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개발자 등 업계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오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미지는 투기성이나 거품성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엘프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른 IT 회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들의 진정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1달~2달 이내에 테스트 넷을 공개할 것이며 올 연말에는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링 첸은 앞서 24일 열린 크립토 포럼 2018에 기조 연설자로 참여해 블록체인과 기존 산업의 결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그는 블록체인 3.0 플랫폼에 대해 강연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도 쉬워지는 만큼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임대만료에도 임차인의 불법점유 퇴거불응 -명도소송과 집행에만 8개월 이상 소요 -서민 건물주 울리는 악의 세입자, 보호가치 있을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아파트를 소유한 50대 남성 ‘A’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한숨만 쉬고 있다” ‘A’씨는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주택으로 구입하였다. 경기악화로 수입이 줄었고 아파트담보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졌다. 상환금을 줄일 생각에 아파트를 전세 놓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후 다세대가구에 세를 들어 생활하였다.(하우스푸어의 전형적 모습) 계약당시 세입자는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언사와, 대형병원 의료관계자로 안심이 되어 지역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었다. 그러나 ,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되어오면서 악몽이 시작 되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이사를 나가겠다 말 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규 세입자를 소개하려 할 때마다 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려, 주위에 알아본 결과 , 명도소송 에만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집행까지도 2개월 정도의 구제기간 약8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을’ 의 위치에 속하며 사회적 약자로 통용된다. 그러나 , 이런 A씨의 경우처럼 빛으로 집 한 채 소유하고, 대출금 상환 어려움에 직면한 3억 원 미만의 서민주택 소유자가 ‘갑‘ 이라는 미명하에 법의 보호에서 ’악의의 세입자‘에게 법적보호권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능은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민보호’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소득 무주택자의 불법행태를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을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일종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기간 정당한 점유와 사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서로가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고 들어가면 간단한 문제이나 , ‘어떠한 이유에서건 못 나가간다,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 법으로 하라’고 소위 배 째라는 식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소송비용등을 감안하면 서민들로서 법적 대처가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되고 만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시세보다 반값 정도 저렴하게 전세를 준 경우, 이를 악용하는 고소득 무주택자 임차인의 악의적 사례로서, 마음이 씁쓸하다. 우리사회의 암울한 모습중 하나가, 선의를 베풀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서 상처를 입는 경우이며, 가끔씩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 악의의 세입자는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 되더라도 ‘법정지연금’과 같은 최소이자정도만 지불 하게 된다. 반대로 많은 채무 및 연체, 지불지연관계로 신용이 떨어져가는 대출계약자등 신용의심자의 카드 수수료는 26%를 넘어선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가 있는가?,, 임기응변의 가계부채 폭발 지연책 인가? -투기지역 이외의 부동산 가격폭락- 부동산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 수백억 원 건물의 소유자와 달리, 생애 첫 주택으로 60%이상을 은행대출에 의지해 부동산을 구입한 A씨가 , 경제 활동력이 떨어져 대출금 상환에 내몰리고 ,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매도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가치가 분양가에도 못 미쳐 매도도 못하는 현실을, 우리 정부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나 수도권 주변의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서민들이 힘겹게 빛을 안고 매입한 경우가 태반인 수도권 아파트 “서민 소유자들은 결국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주거구입을 통한 행복한 주거만족이 아닌 대출상환금 이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경기부양책 이나 건설부양책’을 통한 정부정책 실패의 실질적 피해를 서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악덕 사채업자가 거머리처럼 피를 빠는 극악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만 좋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 민,관,학,정 사회전체에 팽배. ‘속칭 하나님보다 높은 건물주? A씨’ 와 같은 가계부채위험군 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용기를 복 두어 줄 수 있을지’ 논의 하여야 할 때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규정도 하우스푸어등 서민주택소유자 들에 대한 보호와, 현실적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과 제도로서 상식적 형평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불신과 의심이 국민의식에 팽배해질 때 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인가. 정권만 바뀌면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의 의식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아본다.

[사진=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주최의 ‘2018 문예총 장관상 국제무용콩쿠르’가 지난달 21일 상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 계당홀과 대신홀에서 막을 올렸으며 중국,미국,케나다,몽골,대만 ,홍콩 등 해외 참가자들의 발레,현대무용 웍샵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 전통체험학습, K-pop 댄스 교육 , 무대분장 ,방송체험 등 한류문화예술교육까지 1개월의 긴 여정을 끝으로 5월22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문예총 국제무용콩쿠르는,해외팀뿐 아니라 다수의 한국 무용 영재들이 대거 참가하여 국제 대회로서의 명실상부한 수준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부문에 10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각 부문에서 기량을 뽐내며 열정의 경연을 펼쳤다" 총 1000여 팀 중 가장 으뜸의 실력을 보여준 순수무용 발레부문 선화예술고등학교학교 3학년 노윤서 학생, 서울예술고등학교 3학년 최솔지 학생이 공동 그랑프리를 차지하였으며 재즈댄스부문 몽골 제13초등학교 5학년 Micheel 외 6인, 스트릿댄스부문 성남초등학교 6학년 김민솔 외 7인이 실용부용부문 공동 그랑프리를 차지하였다. 문예총 "장유리 이사장은 꾸준히 국제 무용교류를 확대해서 '무용페스티벌' 무용올림픽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국내 무용인들이 해외 콩쿠르 참가 및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한류 문화 전파와 함께 변화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무용컨텐츠 개발에도 힘쓸 것을 밝혔다.

[사진=김지성기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해안 산불 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연인원 936명과 펌프차량 252대를 전진배치해 총 43건의 화재출동과 390회의 예방순찰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4월 한달 간 4,000리터의 물을 적재할 수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솔개 1호)가 양양국제공항에 배치되어 삼척․양양 산불 등 총 25회의 진압활동을 벌이는 등 산불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 운영이 종료되면서 도내 산불대응에 주축이었던 중앙119구조본부 헬기도 복귀함에 따라 강원도내 산불에 대한 초기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산불은 특성상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만큼 산불 초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초속 25m 이상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대형 소방헬기의 도입과 매년 100여건의 산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최근 3년 강원도산불 발생현황 - 2015년 : 148건 발생 / 764,813㎡ 소실 - 2016년 : 116건 발생 / 543,312㎡ 소실 - 2017년 : 127건 발생 / 11,097,942㎡ 소실 - 2018년 5월 22일 현재 : 39건 발생 / 4,461,774㎡ 소실

[사진=관악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학교 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이른바 ‘학교와 함께하는 생필품 공유마켓’을 관악구가 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주축으로 생필품 공유마켓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공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유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생필품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가정도 있는 반면, 1+1 마트 행사물품이나 명절선물로 받은 생필품을 묵혀 두었다가 그대로 버리는 가정도 많은 실정이다. 이후, 6월에서 9월 중 희망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유마인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생필품 공유의 날을 정하여 생필품 공유마켓을 개최한다. 모아진 물품은 신원동 소재 관악푸드뱅크마켓으로 보내져 독거어르신 등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이웃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관악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성인 중 치매환자 수는 72만 명에 이른다. 관악구는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21개 전 동을 순회,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한다. 2008년 개소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매 예방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연중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 및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된 치매환자에게는 치매 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기저귀, 위치추적기, 배회인식표 등을 제공하며 치매진행을 지연시키는 음악, 미술, 작업, 원예 등 인지재활교실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