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산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가 최근 평가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평가’에서 용산구는 우수기관 21곳 중 하나로 선정 되었다. 서울시 에서는 5개구가 선정 되었다. 용산구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지난해 7월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덕분이다. 찾동은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중심 마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파동주민센터는 지난 1월부터 ‘통·반장 공유 간담회’를 시행, 찾동 사업을 알리고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달부터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와 주민이 직접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는 ‘희망편지’ 사업을 이어간다. 한남동주민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랑은 도시락을 타고’, ‘건강 100세 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등 어르신 대상 사업을 두루 벌이고 사각지대를 살핀다. 한강로동주민센터는 최근 지역 내 어르신 돌봄기관 7곳과 ‘용산돌봄연대 구축’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사각지대 어르신 100명(월 15명 내외)에게 5~11월 중 매달 20시간 씩 가사,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소정의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조사한 청와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였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드루킹 김 씨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특히,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전 의원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아 20분가량 인사를 나눴던 자리에도 함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이후 드루킹 김 씨를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으며 처음 두 차례 만남 과정에서는 소정의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은 두 번 째 만남에서 더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대선 이후에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또,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으며 사례비 역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많지 않은 액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의 일정 담당 비서를 맡기도 했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전 위원장은 머리띠를 다시 동여매겠다며,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년 5개월여를 복역해 형기를 반년 정도 남기고 가석방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드루킹 특검법안·추경안 처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드루킹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예비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밀착 컨설팅 ‘귀농닥터 서비스’의 멘티를 모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현장에서 겪을 수 있을 만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귀농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닥터 서비스 분야는 △시·군별 귀농귀촌정착 및 농촌생활 안내, 농지·주택 정보제공 △작목선택·재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 등이다. 귀농닥터 1명 당 5명까지의 멘티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멘티는 총 5회에 걸쳐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 실습, 벤치마킹 등의 지도를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귀농닥터 서비스는 2016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으로, 실제로 영농 경험을 살린 생생한 멘토의 현장조언이 귀농 설계에 도움을 준 사례가 알려지면서 서비스 이용 건수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김 씨는 “초보 농업인으로서 어려운 참외를 선택해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지만 귀농닥터 서비스를 통해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45세에 귀농귀촌을 결심해서 귀농닥터와 만남으로 좋은 땅과 인생 작물인 상추를 구해 1년 만에 자신만의 농법 노하우를 터득했다”고 밝혔다. 귀농닥터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정원 귀농닥터 사업담당자를 통해 선착순 800명까지 가능하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18일 지자체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7월 19일(목)~26일(목) 1주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사용의 의무화되었으나,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보육교사들은 배식 등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는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보조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휴게시간을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 출동 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4개의 유관기관(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과 함께 57개 상황실 간 신고정보 공유와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신고 정보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각 기관으로 신고 이관은 169초에서 110초로 35%, 공동 대응은 기존 466초에서 250초로 46% 단축하게 되었다. 특히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출동시간 또한 단축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 태블릿에 신고내용, 위치, 녹취록 등 공동대응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 대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해경청에서는 해경서, 파출소 및 함정까지 경광봉을 설치하여 출동예고 알림과 신고전화 LTE 공청 기능 등을 구축하여 출동대는 사고내용을 사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출동시간을 17분에서 11분으로 약 6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이후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운영평가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 신고 접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신고접수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긴급신고전화 접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한 데 이어 향후 대응기관 간 숙달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12, 119로 즉시 신고하고 나머지 모든 민원 상담은 110으로 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20만동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의 획일적 디자인에서 탈피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매년 공공건축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발주기관과 기관장들의 잔치에 머무르던 공공건축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우수한 공공건축물 선정(이하 공공건축 부문) 외에도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담당 부서를 별도 선정(이하 혁신행정 부문)한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센터, 보건소, 학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이자 도시재생의 주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중요성을 인식해 공공건축물 사업 초기에 전문적인 건축기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시하며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을 두어 중복 사업을 막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기획이 설계 전에 별도의 절차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의 건축기획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 참여한 설계자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해 우리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는 공공발주자의 땀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관 설립 6주년을 기념하며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세종전통시장상인회와 함께 세종전통시장 인근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개원 6주년을 맞아 실시할 세종전통시장상인회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고자 기획한 행사이다. 관계자는 “전통시장상인회와 함께 실시한 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공동체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행보로 창립 기념일의 의미를 더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