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한홍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

이건주|2023-09-11

[사회문화][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주|2023-02-28

[칼럼 & 이슈][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최근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이건주|2023-05-25

[사회문화][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살인 2) 강도 3) ‘강간 및 강제추행’ 4) 절도 5)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16년 27명 ‘17년 38명 ‘18년 92명 ‘19년 ‘116명 ‘20년 85명 ‘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

이건주|2023-05-25

[행정][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장혜영의원은22일기획재정위원회현안질의에서기획재정부가막대한세수결손을예상하고도어떤정보도제공하지않은채추경도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것은국회예산권을 침해하는일이라고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30-50조수준의세수결손이예상되는상황에서확정된가용세입은일반회계세계잉여금2조8천억원뿐인데,기금여유자금등가용재원규모와예상불용액,세입예산의재추계값을추후에도공개할생각이없다는것이기재부의입장이다.장의원은낙관적으로봐도예상세수결손이29조원에이르고,현재의부진한세수진도율이연말까지이어진다고가정하면그금액은52조원이될것이라분석했다. 기재부는'상저하…

이건주|2023-05-23

[행정][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장혜영의원이각공공기관으로부터수합한자료에따르면,현정부의공공기관혁신계획에따라공공기관이매각한50억원이상의자산중90%이상이이미매각되었거나매각계획이잡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장의원은윤석열정부가공공기관구조조정실적을무리하게부풀려치적과시와공공기관민영화명분만들기용도로활용하고있다고지적한다.[사진=장혜영 의원]기획재정부의발표에따르면 22년3월말기준으로공공기관들은1조4332억원의자산매각실적을보고했다.장혜영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해당자산매각리스트를받아50억원이상으로매각된모든자산22건(총매각액1조972억원,전체의76.6…

이건주|2023-05-23

[칼럼 & 이슈][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특권노조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

이건주|2023-05-18

[사회문화][논문표절] 대한민국 학위논문 검증 없는 나라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이건주|2023-05-11

[행정][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이건주|2023-04-28

[사회문화][종교인 실효세율] 2021년 1조 6천억원 소득신고, 납부세액 110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장혜영의원은 국세청제출자료에따르면2021년종교인과세의실효세율*은전년도와같은0.7%로나타나근로소득자실효세율6.5%에크게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2021년한해원천징수와종합소득을합해한해8만3868명의종교인이1조5944억원의소득을신고했는데,이들의납부세액은110억원으로추정된다.종교인1인당납부세액은13만1194원이었다.전체근로소득자1995만명의총급여는807조1988억원,납부세액은52조6986억원으로1인당평균세액은264만원이었다.2020년에는9만113명의종교인이1조6609억원의소…

이건주|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