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이건주|2023-05-12 [칼럼 & 이슈][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 이건주|2023-05-17 [사회문화][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 이건주|2023-04-14 [행정][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건주|2023-03-21 [행정][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1심과 항소심 모두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의 경우1심은6개월 이내에,항소심은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이건주|2023-03-15 [칼럼 & 이슈][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 이건주|2023-03-08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속한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1일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 이건주|2023-04-22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 이건주|2023-02-28 [사회문화][구직급여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고용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180일 이상만 근무하면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 이건주|2023-02-24 [의정][지방자치법] 재의요구로 주민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올스톱 부작용 방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반면,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 이건주|2023-02-24 처음 이전 21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