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 독일은 10만 유로이며 특히 한국과 1 인당 GDP 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 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사진=유의동 의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출범 이후, 매월 민간 12곳에서 48만 2,65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같이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유출을 신고한 곳은 3년간 총 383곳이며, 약 1,496만 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분야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면서 신고건수가 총51건으로, 개보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강조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보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결국엔 ‘모래 위에 쌓는 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 사항은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건을 포함, 향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규정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하여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 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 만 6,214 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만 4,502 동으로 13.4%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 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이상, 연면적 200 m2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만 6,791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 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 전남 10.2% ▲ 경북 11.3% ▲ 부산 12.0% ▲ 경남 12.1% ▲ 강원 12.4% 순으로,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 경기 24.7%, ▲ 세종 22.8%, ▲ 울산 21.4%, ▲ 인천 20.1% ▲ 서울 20.0%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1988 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 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이후 2015 년에서야 3 층 이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2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 ‘22 년도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고, 총 7 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 인증 및 교육· 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180 억원을 투자해 활주로 조성, 건축공사, 장비 구축 등의 일체를 조성한다. 고창군은는 주변 부지정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구축하게 된다. 고창군에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가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그 동안 경비행장 조립공장 유치 등 항공사업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금번에 ‘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 가 고창군에 유치됨으로써 고창군민의 항공에 대한 열망이 30 년만에 드론사업으로 풀릴 수 있게 되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창에 있는 항공특성화고인 강호항공고와 연계하면서 드론 전문특화교육으로 영농· 산림· 재난관리 등 농촌의 드론 수요에 맞는 드론운용 실무자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창군민들에게 ‘드론 등 항공 관련 산업 육성 – 고창 강호항공고와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 을 약속한 바 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1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남권 드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2 년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고창군 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23 년 후보지 선정 이후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2 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우원식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추경호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실시설계비 6 억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그간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고창군민들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의 고창군 유치를 계기로 우리 고창군이 호남권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가미래전략사업단(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은 지난 16일(목) 오후3시 강남구 청담동 삼강빌딩6층 법무법인 유연(대표변호사 임대영)에서 ‘앙성온천역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1차 기초설계(총괄 한양대 조병완 교수)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기초설계 논의 중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회의모습] 충주는 강원도-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축이다. 또한, 2027년 SRT 개통이 예정되어 KTX와 SRT 철도이용등 수도권에서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충주 앙성온천역 인근 약 35만평의 부지에 환경친화적인 ‘스마트시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해 가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 첨단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앙성온천역은 7번째로 온천역 이름이 붙은 지역답게 국내 유일의 대단위 탄산수 온천타운으로서 충온온천지구, 능암온천지구, 돈산온천지구 등 3개 지구를 통칭한다. 반경 2km 내에 온천 관광지 여러 곳과 관광리조트 등 관광 수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박래호 협의회장(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병풍처럼 펼쳐진 소백산맥의 기통을 이어받은 첨단기술도시로 변모하여 문화,관광,첨단기술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은 텐트 제조업체 ‘아늑’ 의 지원을 받아 1억 5천만원 상당의 면 텐트 70개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진피해 지역에 거주시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텐트 제조업체 ‘아늑’ 안형준 대표로부터 보유중인 텐트 70개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피해지역에 텐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광주시당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하며,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모금은 공식적인 기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성금 기부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 된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게 위로를 표한다.” 며 “지진과 함께 불어닥친 한파와 열악한 환경으로 생존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행하게 됐다.” 고 텐트 지원과 성금모금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닿아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며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 억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 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진=황운하 의원] 5대 시중은행 (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 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 억 원, 국민은행 2,044 억원, 신한은행 1,877 억원, 하나은행 1,638 억원, 우리은행 1,556 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 년 대비 2022 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 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 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 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 배 차이가 났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 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 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또한, 이원화되어 있던 전략기술조정위와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술·입지·투자·인력 등을 종합 조정하고 조율 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술지정과 동시에 투자 인력 등의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등도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특화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지원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