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10 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 이다. 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 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20.8% 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 년에는 40% 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 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 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 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하여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노인 공동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작년 12월,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노인형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식사‧문화 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면서 노인친화형 공동 주택 개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 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코로나 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말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듣겠다.” 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고 축사를 마쳤다. 발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이 맡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 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기관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총 800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필수증증의료의 최종치료기관 역할과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 불가능하다” 며 국가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9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라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40% 넘게 급감하는 등 1월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인 126억 9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폭등한 난방비 외 올해는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최대 현안인 난방비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라며 “ 정부는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종합적인 추가지원대책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라며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난방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 [사진=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첫 업무보고가 열린 9일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의 승부처는 시간과 속도” 라며 “조금만 지원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적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는 것이다 . 9 일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코앞에 닥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고려하면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무기로 기술안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 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장 필드에서 1등으로 뛸 수 있는 현역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산업부도 그간 관련 자료를 통해 첨단전략기술산업 육성의 시급성과 신속성, 속도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분산을 위한 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 는 7 일 대정부질문 당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현재적 역량을 가장 큰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산업부 합동설명회에는 전국에서 2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유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첫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기반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조금만 이뤄진다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빠른 시일내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기술· 인프라· 인력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 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를 말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첨단기술산업 투자경쟁속에서, 첨단기술 초격차를 비롯해 첨단산업의 안정적 제조능력 등을 확보하고 경제안보를 실현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인프라 ·투자 ·R&D· 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관련 3 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월 말까지 수요를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 강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전하며, “5호선 연장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검단·김포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협의하자.”며 말을 아꼈다.신 의원은 "사통발달 교통의 중심지 서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겠다"며,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씌고 있다. 반면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조정 역할이 요구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재활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역량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격상 및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규정을 총리훈령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격상했고, 협의회 의장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 또한 관계부처 국장급에서 부기관장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단년도 단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에서 항구적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 재활 사업의 업무규정을 정부(식약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큼이나 예방·재활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후 국민 실생활에서 마약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중독자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반도체· 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충북 도내 주요 기관과 기업, 학계와 정치권 등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충북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 열렸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 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밝혔다 . 이어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충북경제의 심장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교통과 국가전략산업의 요충지로서 충북이 균형잡힌 대한민국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선도할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2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 월 말까지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한 이후 산업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 인 · 허가 특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R&D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 용적률 상향, 판로개척,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10 일 산업부 담당 실장을 만난 이 의원은 , 해당 공모와 관련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충북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충북은 그동안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주력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고, 특히 이차전지는 충북경제의 심장이자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특화단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