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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27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조직,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A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

이건주|2023-01-29

[행정][가스요금] 가스요금 급등 에너지 취약계층 및 영세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26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1,065억 원을 증액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85억만이 증액된1,909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아쉽다”라고 …

이건주|2023-01-26

[의정][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

이건주|2023-01-25

[행정][감사원] 감사과정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19일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이건주|2023-01-19

[행정][신도시 재건축] 일산 등 신도시 재건축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심각해지고 있다.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

이건주|2023-01-19

[행정][소방공무원]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1개 시도에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현행「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인사위원회’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

이건주|2023-01-17

[행정][거여새마을구역] 거여새마을구역 1654가구 주택공급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거여역 인근 거여새마을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초로 구역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해12월 거여새마을 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이번 결정 고시로 거여새마을구역은 최고35층 높이의165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거여새마을구역은2022년9월 사전기획안을 확정한 이후3달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건 거여새마을이 …

이건주|2023-01-15

[행정][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발표한「부동산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2021년 기준 한국의GDP대비 부동산 관련세금비중이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2020년 이후 대부분의OECD국가들은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한국은 부동산 재산세,거래세,양도소득세를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OECD국가들의GDP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살펴보면,한국은4.502%를 기록해OECD국가 중 압도적1위로 등극했…

이건주|2023-01-13

[행정][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2배 이상 크다.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2…

이건주|2023-01-11

[칼럼 & 이슈][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를 위해 인천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정공모(12월)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할…

이건주|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