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이 발제자로 참석,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농생명용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첨단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검증 시스템 도입, 농생명용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이병규 팀장은 첨단·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척지 농업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농식품부 이재천 과장,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글로벌 새만금 이광진 대표, 농업법인 케어팜 김태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부지조성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바, 농생명용지 사업현황 조사 및 여건분석, 농생명용지 용도별 세부 활용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신 국장은 염해나 강풍에 강한 품목연구의 확대, 스마트팜 등 설치시 에너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 농산업클러스터 등에 대한 농생명용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기획 용역, 농생명용지 활용을 위한 종합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산자 입장에서 합리적 임대료 및 매각단가 결정,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강구, 농식품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태준 대표는 첨단 농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및 원료를 위해 감초 등의 재배를 위한 기능성 약용작물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생명산업 첨단화, 자급률 제고 및 친환경 농업 실현, 농업생태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각 공구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세부 이용계획이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총리실 등 관게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과 같은 위기일 때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가 할 일입니다.”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함부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만약 매각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소통해서 더 나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국가영향력 확대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전력이나 에너지의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다.”며 공공분야인 에너지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도입으로 나타난 단기 이윤추구나 설비 과소투자,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공기업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에서 막으려는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나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회사의 이윤추구로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나 전력시설 노후화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행사라 하겠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태년 대책위 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며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됐던 과거를 끊고 완전한 독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행정안전부 제출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7년 이후 ’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으로, 특히 지난해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109명(’17년)→151명(’18년)→139명(’19년)→128명(’20년)→105명(’21년)) 반해, 반대로 퇴직인원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19명(’17년)→26명(’18년)→37명(’19년)→47명(’20년)→51명(’21년))로 확인됐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13년 도입된 직렬이지만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확충과 사기 진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 방재안전직을 재난관리의 핵심으로 양성하기 위해 ’24년까지 1,640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1년 12월 기준으로 723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계획 상 연간 200명의 신규 채용 계획 대비 적은 채용인원도 문제지만, 현재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장 의원은 “2017년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으로 방재안전직 직무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계획도 지키지 못 하는 사이 지자체 수준의 재난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을 비롯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의 이행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파생되는 복합재난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손현종 평택경찰서 정보과 경위가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자의 관리현황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희 박병화 화성시 퇴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거주지 제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4월과 시행된 같은 해 10월에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 조차 못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제정·시행이 발표된 후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 한해에만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8천 명이었으며 그 중 5,255명(64.4%)이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가해자의 범행을 막기에는 ‘억지력’이 아직 부족하고, 스토킹의 정의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해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적됐다. 실제로 가장 쉬운 스토킹 행위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연락이지만 판사마다 법 해석과 시각이 달라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까지도 2건의 재판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번호가 표기됐더라도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 스토킹법 상 범죄 요건인 ‘물리적 접근, 직접적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상반된 판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입법 목적을 간과한 채 기계적 법 해석에만 집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조범죄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집요하게 반복적인 전화의 벨소리나 문자 확인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주는 공포감을 무시한 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했던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곳”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1년 반려 당시에는 기상 조사현황이 부족하고, 분지 특성상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다. 현재 검토중인 소각장 설치 신청건 역시 일관성있는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다. ①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② 1km 거리에는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위치하고 있어 안성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 안성 주민들은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5km 인근에 있는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2차 세균 감염, 소각 과정에서의 미세먼지·다이옥신·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으로 인해 안성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안성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의 반려사유 및 전문기관 기술 검토 결과와 안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