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KPS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항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활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EU 등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KPS의 위치·항법·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KPS는 교통·통신·전력·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 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 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탄압과 아울러 사형제를 공포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사형제를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강력 규탄 및 사형 집행 즉각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사형선고 철회 등 생명과 인권존중 제도 마련 촉구,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지지 등 세계 민주화와 평화유지 기여 결의, ▲미얀마 군부의 공포정치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연대 및 미얀마 민주화 지원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제도를 자국민에 대한 공포정치에까지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지난한 투쟁을 거쳐, 질곡의 역사를 지나 민주의 꽃을 피운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 대한 부정이자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인 경우 강사가 될 수 없다.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가 아닌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소 의원은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교육안전교육강사의 경우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규정이 무의미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각 기능이 요구하는 조건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 세대의 직업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고, 나이 제한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직업과 가치가 다양해진 오늘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졌으며, 단순히 나이로 전문성을 판가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국민들께서 나이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별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태 의원은 현지에서 일본 정부, 의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14일 외무성 인사 면담을 하고 이어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나가시마 아키히사 사무국장을 만나 한일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한일관계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방일 둘째 날에는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 시게토쿠 가즈히코 의원,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 후토리 히데시 의원을 만난다. 이어 재일민단 방문을 통해 재일동포의 고충을 듣고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방일 셋째 날에는 한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출발에 앞서 태 의원은 “수교 이래 최악이었던 한일관계가 최근 윤석열과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를 위한 훈풍이 불고 있다”며 “이번 방일기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하여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6개 중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해 부실한 대응을 초래했다.”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시·군·구는 49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177개 시·군·구는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업무 과중 및 전문성 부족이 의심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9개 시·군·구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참사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한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며, “지방자치단체 책임 떠넘기기로 무마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 전반의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 활용 근거가 되는「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사회보장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사회보장정보원)] 최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경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실내공기질법」에 따르면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거짓으로 표지를 부착한 업자와 방출기준 준수를 검증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업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면제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처분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표지를 단순 실수로 미부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감경하고,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설치, 개·보수 시 건축자재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점검 권한을 명시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했다. 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경감하면서도,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범위는 넓혔다”며 “실내공기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만큼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접수된 상위 4개(삼성·현대·KB·DB) 보험사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 9,632만원(1,160건)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은 27개월에 달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 건수는 104건으로 총 34억여원에 달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되는 보험사-정비업체간 분쟁과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 주최한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강 의원실에서 2021년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학대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이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에「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