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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출원 기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디자인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9일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1년 이내로 제한되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관련디…

이건주|2022-12-09

[사회문화][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

이건주|2022-12-09

[사회문화][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

이건주|2022-12-08

[사회문화][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

이건주|2022-12-08

[사회문화][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3법은△초보운전자 표지 제도,△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10월31일 발의된「도로교통법」과「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

이건주|2022-12-08

[칼럼 & 이슈][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

이건주|2022-12-08

[행정][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이건주|2022-12-07

[사회문화][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상법」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

이건주|2022-12-07

[사회문화][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

이건주|2022-12-07

[칼럼 & 이슈][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

이건주|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