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금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초가 놓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일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학적 검토가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국제기준에 무조건 부합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의 입법적 취지를 살리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장·차관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례 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 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 ‘민간 벤처모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그간 벤처투자 시장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21년 전체 벤처펀드 규모 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약 64%(5.9조원)로 민간자본 유입 역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손실 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규모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벤처·스타트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여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자펀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 보유 비중 확대, 사모펀드 출자 허용 등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이 민간 유동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즉,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의 의무적 심의와 심의기준 등 각종 절차, 보조금 관리 등 현행 고시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법에 명시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뿐만 아니라 지방 신규 투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방화시대를 맞아 필수적인만큼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화에서 천명한 지방화시대를 본격화하고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이다.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일상 속 실천방역으로 전환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고 김진태 도지사발 자금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하는 희망대출 예산을 2022년 1조 4000억원에서 9000억 억을 삭감한 5000억 원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민생지원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캐피탈 등 비은행권은 배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는 복합적인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급한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종료된 직접대출을 즉시 재개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은 제외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패키지 3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예 0.01%)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인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천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시점에 핵심 사업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 데 매우 의미가 있다”며 “원팀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 결정력, 사업 추진력, 골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의 교통혁명을 완성할 ‘GTX-B’, ‘제2경인선’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위 간사 시절부터 앞장서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2경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타지자체와의 관계 등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제2경인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국비 70억원이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되고, 이달 초 남동산단이 산업부로부터 저탄소 산업단지, 전력중심형 대표 모델 산단으로 지정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구축 사업 국비 200억원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윤 위원장은 인천시에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3 산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현안으로 보고한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내미로 방음벽 설치,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88체육관 재건축 건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장으로서 남동산단 문제 등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삼중고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여야합의 통과시킨 것과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등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을 인천에 초청해 인천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규모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자 인천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교통혁명, 경제활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