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재권 교수는 로봇공학자로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우리에게 다가올 로봇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강은 5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현장 강의 사전 참가 신청은 QR코드,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들으려면 유튜브 채널 ‘춘천TV’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단계별·수준별 AI복합교육 및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산업계 SW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SW·AI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만큼 지속적인 전문가 특강을 통하여 인지도를 넓히겠다”며 “나아가 많은 강원도민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당시 외교부의 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한일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가 시급하다”라며, “조승환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수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우리 영토이다.”라며,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순번 1번, 2번에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을 배정하기로 과감히 결정, 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 면접과 서류심사를 거쳐 여성후보 4인과 남성후보 4인을 선발했으며 5월 4일, 오후 7시 30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공개 오디션을 개최, 여성 1인과 남성 1인을 선발해 당선안정권인 1번과 2번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광역·기초 비례대표 추천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권인숙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판세를 뒤흔든 주역은 2030 세대였고 대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으로 지지와 변화를 촉구한 것도 2030 세대였다.”면서 “이념, 정파에 매몰되어 네거티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정책능력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젊은 인재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고 이번 광역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과정의 취지를 밝혔다.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번 공개오디션에 진출한 8인의 청년들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등 정당에서 잘 훈련받은 분도 있지만 청소년 유권자를 대표하는 19세 고등학생, 청년단체나 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활동가, 대학총학생회장 등 다양한 경험과 스토리를 가진 청년들이다.”면서 “이번엔는 남녀 각 1명만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로 추천하겠지만 선발 여부를 떠나 한명 한명 더불어민주당의 귀중한 인적 자산으로 당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청년비례대표 선발 오디션 전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와 오마이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라도 유튜브에 접속, 댓글로 응원을 남길 수 있다. 청년 서울시의원 자유발언, 상임위 의제 토론, 배심원단과의 대화로 구성된 경연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심사는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과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선발된 40인의 시민배심원이 할 예정이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사진=하영제 의원]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형 NASA’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등과 함께 사천 한국항공우주(KAI)을 방문해 사천지역 항공우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주센터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정부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며,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어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항공우주청의 명칭, 조직 규모, 형태 등은 새정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내 항공우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항공우주 메카인 사천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항공우주 산업의 집약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사천의 항공우주청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4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3월 3일 사천시 삼천포 대교 집중유세 현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사천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사천지역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지난 1월 27일 KBS 집중인터뷰에서 ‘항공산업은 사천에 공항도, KAI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8일 사천 유세 현장에서는 ‘항공우주청을 사천으로 가져와서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영호남을 아우르는 항공우주벨트를 만드는 것이 상생의 과정이다’고 사천이 항공우주청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였다. 대선 이후 하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수 차례 면담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시킨 경제와 자유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다”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전인수식 불통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새정부 출범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새정부는 분열과 갈등, 침체와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인사청문회 파행 등으로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거짓 광우병 촛불 뒤에 숨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놀이를 주도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또다른 내로남불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 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 12.6만 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 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윤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의 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서야 쌀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하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 물량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쌀 소비 감소까지 겹치면서 쌀가격은 3~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55,107원(정곡 20kg)에 거래되던 산지 쌀가격은 4월 15일 현재, 47,774원으로 6개월 만에 약 13%가 폭락했다. 윤 의원은 3월 말, ‘쌀가격 폭락은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무너트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중 잔여 물량 12.6만 톤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빠른 시장격리에 나섰더라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뒤늦게라도 시장격리에 나선 정부에 결정을 환영하나, 앞으로는 농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책임자이다. 2015년 합의가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부당성을 고발했고, 이어 온 국민의 성토와 분노가 빗발쳤다. 굴욕적 내용과 졸속적 타결의 내막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포기 등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러한 굴욕 합의의 주역을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협의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위안부 합의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려는 시도까지도 허용하는 심각한 사태마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책협의단은 당초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일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인권유린과 외교실책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협의단에서 즉각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피해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