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사진=유경준 의원]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었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 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증권사의 경우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각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이들 규제는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끌어내는 한편, 지난해에는 최대 4년이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5년까지 확대를 관철하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8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 군산은 내달 4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기업 이탈로 위기에 직면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경영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 감면, 소상공인·시장 활성화 등 산업·경제 회복을 지원해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이어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력산업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회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회생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를 군산 산업·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군산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 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에 의해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암매장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협조를 얻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유족 등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서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안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고,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법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국회로 보고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각 기관별로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 역시 ‘내로남불’로 변질되었다”며 “국민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겸직은 허가를 내줘도, 받으려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 도촌마을, 경남 통영 갈도, 강원 영월 각동리 등 국내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116곳 410가구 682명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8곳 213가구 288명은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발전 시설이 있지만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거주민 682명 중 전남지역(242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162명), 강원(103명), 경북(70명), 전북(59명) 순이었다. 전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288명 중 강원이 103명(77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0명(39가구)으로 그 다음이었다. 경북과 전북, 전남이 각각 47명(38가구)과 40명(38가구), 15명(10가구)이었다. 또 충청지역에 사는 13명(11가구)에게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공급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라 벽지지역은 3호 이상, 도서지역은 10호 이상의 가구가 살고 있어야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발전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고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국내에 전기 미공급지역이 존재한다.”며 “전기 이용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조건이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 미공급지역에 대해 정부가 자가발전시설ㆍ신재생에너지발전 설치 등 무상 기술지원이나 노후 발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치료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강기윤 의원]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66.5%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전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진료권고안을 통해 "타 치료제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은데 소트로비맙의 경우 이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와 이부실드는 각각 치료 미권장 및 임상적 급거 부족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진료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을 보면 “렉키로나는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용량 내에서는 중화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3월 현 시점,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시험관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성분 용량을 비변이바이러스(GR)를 중화시키는 용량의 1만배까지 증가시켜도 중화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도입가능성을 밝힌 이부실드조차 "델타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는 입증됐지만, 오미크론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미 투여한 경우, 6개월 뒤에도 허가 적응증에 부합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 6개월마다 재투여할 수 있다"면서도 "단 반복투여의 안전성·효과에 대한 임상은 이뤄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고안을 보면 "타 치료제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료효과가 현저히 낮은데 소트로비맙의 경우 이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브리핑 설명까지 다시 하며, 소트로비맙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어 아직까지 국내 허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구용치료제 또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처방중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약물이 28개에 달해, 실제 현장에서는 처방까지 1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그마저도 약국에서는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경우도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 사용 승인 및 미국 NIH 등 치료 가이드라인 권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긴급사용신청 접수 후 5개월째 식약처에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 국민이 언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하루에도 300여명 이상, 오늘까지 총1만1천명 이상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조차 다양하게 구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게 치료제 구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구입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예상되는 위험도에 따라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상황에서 사망자와 위증증 환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개발과 임상시험을 합쳐 총 1년 밖에 걸리지 않은 ‘실험용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국내 20대 이하 치명률은 0%”라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96%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62만명이 됐다”며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고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ADE 부작용으로 변이 코로나에 감염이 더 잘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대로 현재 3차 접종자 그룹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3차 접종자가 코로나에 2번 감염되어 확진되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 심근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의 지극히 낮은 0.15%이라는 치명률도 양성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고 집계하는 엉터리 방식으로 엄청 부풀려져 있는 통계”라며 “진짜 사망원인을 찾아서 집계할 경우 지금처럼 매일 사망자 집계 발표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5~11세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싶으면 당국자들의 자녀들부터 접종시키고 그걸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증명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런 엉터리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장경제교수협의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시장경제교수협의회] 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발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토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반시장정책의 폐해” 발제,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의 토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의 “투자혁신성장정책과 시장경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식초를 선점하여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도약, 슬로푸드형 발효관광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K-발사믹식초 산업화로 자연발효식초 시장의 한계를 넘어 신세대 소비트렌드에 맞는 조미, 음용, 소스 등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발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21년 정부안 예산반영 과정부터 공모사업 진행 ·선정까지 기재부 및 농림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사업의 추진 당위성 및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정부안 예산반영과 공모사업이 고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K-발사믹 식초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식생활 추이에 맞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로 농업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사업 선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유기상 고창군수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역사성과 가치를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식초를 개발・산업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창에서 현재 사업화 중인 복분자 발사믹 식초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