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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UN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

이건주|2022-02-07

[행정][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 조회 국민 건강정보 200만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최대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211만7…

이건주|2022-02-04

[의정][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

이건주|2022-02-03

[사회문화][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 중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

이건주|2022-01-31

[칼럼 & 이슈][정전사고] 조류 정전사고 막기 위해 둥지 철거와 조류 포획 총 1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는 총 133건으로 이 가운데 69.9%인 93건이 까치에 의한 정전사고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전신주에 앉은 까치로 인해 변압기 이상이 발생해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4개가 멈추면서 탑승자 9명이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설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까치가 정전사고의 주범이 되면서 관계당국이 …

이건주|2022-01-30

[행정][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지위를 이용한 불법…

이건주|2022-01-28

[칼럼 & 이슈][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

이건주|2022-01-28

[칼럼 & 이슈][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 세무사, 법무사 등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 - 공무원출신 시험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이건주|2022-01-27

[사회문화][파산신청] 법인 2021년 회생 717건 파산 955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

이건주|2022-01-27

[사회문화][무국적 재외동포]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 무국적자 약 5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6일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두텁게 포용하고,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번 개정안은△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이건주|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