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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교육부는‘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

이건주|2021-12-22

[칼럼 & 이슈][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SK브로드밴드와의…

이건주|2021-12-21

[행정][구직급여] 중증질병·심한장애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

이건주|2021-12-20

[사회문화][알뜰폰] 통신 3사 장악 시장 구조 개선위해 알뜰폰 도입 취지 무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10월말 현재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

이건주|2021-12-19

[칼럼 & 이슈][NFT 활성화] 국내 NFT 관련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오는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올 초 디지털NFT미술작품이 한화로 약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우리말로는‘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이건주|2021-12-17

[행정][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이건주|2021-12-13

[행정][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이건주|2021-12-10

[행정][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9일,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

이건주|2021-12-10

[행정][ 보행자우선도로 ] 차 보다 사람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

이건주|2021-12-0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

이건주|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