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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청년 실업] 실업 해소 위해서는 2000년대 벤처 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

이건주|2021-12-02

[사회문화][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

이건주|2021-12-02

[사회문화][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즉,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이건주|2021-11-29

[의정]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이건주|2021-12-05

[행정][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이건주|2021-11-18

[의정][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이건주|2021-11-17

[행정][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건주|2021-11-15

[사회문화][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

이건주|2021-11-14

[여의도풍향계][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

이건주|2021-11-13

[사회문화][버스 카드 단말기] 버스 내부 설치 카드 단말기 위치 제각각 시각장애인 불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었지만,버스 내부에 설치된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서울시 기준 저상버스도입률은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 이상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A씨는“같은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많은 어려움이있다.”라…

이건주|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