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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백신 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환자 지원 2,740억 증액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게‘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1인당 최대1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3천만원…

이건주|2021-11-11

[사회문화][비료 품귀] 비료가격 인상 따른 농업인 부담 4,42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약 5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그런데 최근중국이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2020년 …

이건주|2021-11-10

[사회문화][통신장애] 최근 10년간 KT 통신장애 8건 중 6건 보상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KT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10월25일,기간통신사업자인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학교,그리고…

이건주|2021-11-09

[행정][소상공인 보상] KT 통신장애 -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 26%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10월25일 전후 오전11시~오후1시에 장애 발생한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진=김회재 의원] KT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26%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10월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11시~오후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

이건주|2021-11-04

[행정][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

이건주|2021-11-03

[사회문화][몰염치 주차] 주차장 입구막는 주차 - 강제 견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이건주|2021-11-03

[사회문화][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법적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지난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

이건주|2021-11-02

[행정][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이건주|2021-11-02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5천억 원에서 최대1조 원 이상 발생…

이건주|2021-10-29

[행정][군산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 만전 기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군산형일자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

이건주|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