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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건주|2021-10-28

[행정][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

이건주|2021-10-28

[행정][인권위 검찰고발] 인권위 검찰 고발 사건 중 34% 기소및 처벌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12건으로34%의 비중을 차지했고,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1건,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

이건주|2021-10-27

[행정][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10건 중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20.7%보다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건주|2021-10-27

[여의도풍향계][우주자원 개발] 민간주도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

이건주|2021-10-26

[행정][과학기술정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준비 79% 부정평가 - 국가 미래걸린 과학 어디에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과학기술 관련 기업CEO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총4개 항목▲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

이건주|2021-10-26

[사회문화][이륜차 사고] 배달 주문 증가 이륜차 사고 적극적 단속 필요 - 무인단속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2019년 대비 증가했고,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217,148건의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17,611건으로8.1%를 기록했고, 2019년에229,600건 중20.898건으로9.1%를 기록했다.코로나가 시…

이건주|2021-10-25

[행정][거주자우선주차]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위반 주차구역 22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행 교통법에 따라△횡단보도10m이내△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9월 기준,서울시내 거…

이건주|2021-10-25

[칼럼 & 이슈][친족 성폭력] 매일 2건씩 발생 -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이건주|2021-10-22

[행정][의료 격차 심화]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공공의료 토대 갈수록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간 공공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달곤 의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

이건주|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