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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LH 시세차익] LH 1조1,164억원 시세차익 챙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10년 후분양 전환된 아파트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2조1,841억원으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에 비해2.2배 올라LH가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것이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3단지로3.3배가격이상승했고,성남 판교 산운마을11,…

이건주|2021-09-29

[사회문화][미성년자 증여] 미성년자 5년간 42,830건, 총 5조 2,088억 자산 증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2,830건 총 5조 2,088억원이 이루어졌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2,034억원 건물 증여가 이루어지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이건주|2021-09-27

[행정][한전 억대 연봉자] 빚잔치 한전 직원 8명 중 1명 억대 연봉 등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억대 연봉자는 2972명으로 전년 2395명 대비 5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다. 기관장 연봉은 2억 6,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원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전이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작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내 대출 역시 지난해 62…

이건주|2021-09-26

[칼럼 & 이슈][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민형배 의원]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4대 거래소(업비트,빗썸,…

이건주|2021-10-06

[칼럼 & 이슈][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최근5년간(2016~2020년)인증 수수료 수입은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9.3%증가한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

이건주|2021-10-01

[사회문화][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2016년2만명에서 지난해3만1,000명으로55%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749억원에서1,800억원으로 무려140%나 급증해2017년부터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文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

이건주|2021-09-30

[사회문화][불법영업] 집중단속에도 이어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 올해 2만5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이후에도 불법영…

이건주|2021-09-29

[행정][주민등록 변경] 변경 신청 급증이유 44% 보이스피싱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8월말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건주|2021-09-24

[행정][가상자산 거래소] 대형 거래소 4곳 제외 - 중소 거래소 줄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을 방치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분해돼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 줄폐업을 방치…

이건주|2021-09-24

[행정][국고보조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국회 확정 예산 기준국고보조금은 총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66조9천억원에서2019년77조9천억원, 2020년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97조9천억원으로 매년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

이건주|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