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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안 감시 레이더] 서해안 운용 해병대 레이더 중 60% 노후 - 16대 중 14대가 수명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16개 중 14대가 수명인 15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명희 의원]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이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해군의 경우 국산 제품인 ‘GPS-98K’를 총 3차례(2000년‧2001년‧2007년)에 걸쳐 도입했다. 이 중 대부분은 2000년과 200…

이건주|2021-09-23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맞춰 본격 정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3위로서,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

이건주|2021-09-22

[행정][지자체 위원회]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 7,19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총28,071개였으며,그 중7,198개(25.6%)는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영 의원]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019개)였으며,전남(778개),경북(756개),서울(683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4,402개의 위…

이건주|2021-09-22

[행정][청약금 환불]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환불 신속히 이루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

이건주|2021-09-18

[칼럼 & 이슈][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 막기 위해 법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카카오는14일 골목상권 침해,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사업…

이건주|2021-09-15

[사회문화][범죄위협] 범죄로부터 생명 위협 느끼는 국민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변보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8월)간 보복 및 성범죄, 데이트폭력, 협박 등 각종 범죄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요청을 한 건수는 59,725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9.7%인 59,549건의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데이트폭력, 성범죄,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

이건주|2021-09-15

[행정][일산대교 통행료] 통행료 초과 수익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가운데,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상‘통행료 초과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추정통행료 수입의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일산대교(주)는…

이건주|2021-09-14

[칼럼 & 이슈][해외도피 범죄자] 매년 해외도피 범죄자 늘어 최근 4년간 3천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 태국 200건 순…

이건주|2021-09-13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

이건주|2021-09-10

[행정][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2020년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올 초 경력이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기물파…

이건주|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