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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공항소음방지]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6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항소음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건주|2021-09-07

[사회문화][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 6,146억 원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1조 6,052억 원이었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해 계약자가 채무·의무 불이행을 대비해 든 보험의 지급액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소매 분야에서 지급액 규모가 부쩍 커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보증보험은 통상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

이건주|2021-09-02

[행정][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6월 기준4대 보험 체납액이 총5조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대 보험체납사업장 수는 총200만7천개로 확인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에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200만 곳에 달하고,체납액은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2018년5조1,393억원▲2019년5조2,880억원▲2020년5조4,742억…

이건주|2021-09-02

[사회문화][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부동산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88조4,838억원으로2016년말 47조256억원에 비하여4년만에41조4,582억원 증가하였다.부동산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등도 증가 요인이다.…

이건주|2021-09-02

[행정][주차장 화재] 주차장 화재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천안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확인하였다고25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8월11일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A아파트 주차장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올해4월10일 수천 명의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6월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동일한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건주|2021-09-01

[사회문화][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이건주|2021-08-31

[사회문화][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

이건주|2021-09-01

[행정][모빌리티 혁신]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1일,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며,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HMG경영연구원은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12월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김견 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과HMG경영연구원간 정책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

이건주|2021-08-31

[칼럼 & 이슈][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29일 경술국치일111주년을 맞아‘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추진을 비롯해,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8월29일,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이건주|2021-08-29

[사회문화][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2016년~2020년)국내17개 시도별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은평균0.25%로119환자1만명당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사망했으며,DOA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40분이 소요된 것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내119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과DOA환자의 응급실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특성에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

이건주|20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