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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면목선 도시철도] 면목선 도시철도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추진해 온 약1조 원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면목선 사업은 서울시가2019년2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2020년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착공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이다. 면목선은 청량리~면목5동•면목2동 일대~면목역~겸재삼거리~우림오거리~신내동으로 연결되며 총9.05㎞,정거…

이건주|2021-08-26

[행정][스타트업 지원]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 - 선정하고도 투자 안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K-Global액셀러레이터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2014년부터2021년까지 최근8년 동안 정부지원금135억원을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고도 유망기업으로 선발된324개 스타트업 중71개는 투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K-Global액셀러레이터 사업…

이건주|2021-08-26

[행정][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지난해4월부터8월까지4개월 동안 …

이건주|2021-08-25

[의정][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

이건주|2021-08-24

[사회문화][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

이건주|2021-08-24

[사회문화][외국인 보유토지] 외국인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문재인정부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7,226만7,552평 였으나, 2020년말현재 7,663만7,467평 으로 302만6,344평이늘어난 것이다.축구장 면적(약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교포가 소유한 토지가2017년말1억3,267만8천㎡에서2020년말1억4,139만7천㎡로781만9천㎡(263만7,497평)증가해 가장 많…

이건주|2021-08-24

[행정][전력수요 예측] 전력계획 10% 오차 발생 -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수급계획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여름 최대전력을 기록했던 시점은7월27일15시로 최대 전력수요량은97.7GW에 달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엉터리’로 진행되어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는 동시간 전력수요량이88.1GW로 집계되었다.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하는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9.6GW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건주|2021-08-22

[행정][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1993년 이후 역대 정부 …

이건주|2021-08-19

[칼럼 & 이슈][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연장,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4주에서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

이건주|2021-08-18

[사회문화][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 이후 최근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122배인 총3만5,336ha로 매년 평균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특히가뭄피해는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8,649ha, 24.5%),강원(6,544ha, 18.5%),전남(5,279ha, 14.9%)등의 순으로 피해가…

이건주|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