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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

이건주|2021-08-18

[칼럼 & 이슈][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LH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LH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1명,비상임이사1명,그리고 고위직인1·2급이17명이다.같은 기간, LH퇴직자 총64명의약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

이건주|2021-08-17

[행정][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과‘은행법’의LH사태 방지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상호금융감독…

이건주|2021-08-13

[칼럼 & 이슈][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1일 법인이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손금불산입을 하고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하는내용의⌜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등록하면,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이건주|2021-08-12

[행정][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

이건주|2021-08-11

[칼럼 & 이슈][아파트 특별공급] 적십자 직원들 6년간 18명 혜택 원주혁신도시 - 특별공급 먹튀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2012년부터 6년간 적십자사 임직원20명이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 중 2명은 분양받지 않아 총18명이 원주에 들어선 아파트 5곳의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대한적십자사의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임직원 4명 중 1명가량이 분양 직후 타인에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공을 받은 임직원 3명 중 1명은 특공을 받은 뒤 정기이동 등으로 원주지사를…

이건주|2021-08-09

[칼럼 & 이슈][공공전세 입주자] 임대차 3법 서민 삶 -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11월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긴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61.4%,공공전세 주택 경우 약정 계약 건수가1600가구로 목표치 3000가구의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이건주|2021-08-06

[행정][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산업기술…

이건주|2021-08-04

[여의도풍향계][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

이건주|2021-08-03

[행정][자전거 도로] 자전거 위험지역 점검·개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따릉이’이용 건수는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30.3%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반경200m내 자전거 교통사고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311개소로 나타남.서울이…

이건주|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