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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주 120시간 노동] 네이버, 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개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주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오히려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이른바‘크런치…

이건주|2021-07-21

[행정][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34진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군 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그러면서‘군 …

이건주|2021-07-21

[칼럼 & 이슈][람다 변이바이러스] 남미 유행 람다바이러스 관련 - 선제적 조치 통해 미연 방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7월까지 총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중 페루의 경우98명,칠레120명,아르헨티나150명으로 나타났다.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장기체류자의 경우PCR음성확인서가 …

이건주|2021-07-19

[칼럼 & 이슈][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9일 대한민국AI의 새로운 기준이 될‘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정부 부처나 지자체,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

이건주|2021-07-19

[행정][농어촌 집단대출] 농협중앙회 농어촌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확대 도모 상호협력 협약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

이건주|2021-07-18

[칼럼 & 이슈][해상사격훈련] 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

이건주|2021-07-16

[사회문화][청소년 쉼터] 소외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5일 밝혔다. [사진=장제원 의원] 개정안은 만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나아가 각 시·도에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아동복지법」상‘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되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1항에 의거…

이건주|2021-07-15

[사회문화][배달앱 이용] 외식업 5곳 중 1곳 배달앱 이용 - 배달앱 이용률 20%로 코로나 이후 거래액 17조원, 7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20%로 총 거래액은17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또한 지난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11.2%,거래액은9조7천억 원이었던 반면,코로나19가 발생한2020년에는 이용률19.9%,총 거래액17조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8.7%,총 거래액은 …

이건주|2021-07-15

[의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이건주|2021-07-15

[의정][미디어교육]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4일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모바일SNS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2020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

이건주|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