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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조상품 단속] 특허청 적발 위조상품 -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된 물품은 825만 2,928점으로 정품의 가액만 1,64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9만 4,076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건주|2021-07-13

[행정][서울대학교 차별] 노동자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비정상적 고용구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13일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서동용 의원] 서 의원은“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12일 사임한 전 학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

이건주|2021-07-13

[사회문화][과로사 처벌]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소용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9일 발표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이건주|2021-07-09

[사회문화][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2월「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

이건주|2021-07-06

[행정][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ABC협회 가입’조건을 삭제하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ABC협회가 사실상‘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

이건주|2021-07-09

[행정][안성철도] 수도권 내륙선∙평택부발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규민 의원,김보라 안성시장,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시민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안성시가2일 내혜홀광장에서「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지난6월2…

이건주|2021-07-03

[사회문화][OTT 플랫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6일‘국내OTT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OTT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국내OTT시장의 추산 규모는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2조8600억 원 대비15%가량 상승했다.이처럼OTT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OTT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

이건주|2021-07-02

[행정][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

이건주|2021-07-01

[사회문화][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

이건주|2021-06-29

[칼럼 & 이슈][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및 교환·환불(레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50명 이내에서100명 이내로2배 확대하고,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이건주|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