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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혁신인재 양성] 국가 미래 경쟁력 -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논의하는「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경만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

이건주|2021-06-25

[칼럼 & 이슈][네이버 봐주기] 노조와 동료 문제제기 묵살 - 최고 경영진 한번도 조사 안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9일부터6월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 끝나는 가운데,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

이건주|2021-06-24

[행정][대부업 최고이율] 서민 고통 초래하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23일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15%로 낮추고,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27.9%로 제한하고 있으며,시행령에서는 지난3월 국무회의를 거쳐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한편,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이…

이건주|2021-06-24

[사회문화][소액 고금리 대출] 소액 용돈 필요한 청소년 대상 - SNS상 고금리 대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24%이다.단,대차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대출 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

이건주|2021-06-23

[행정][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3일‘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25%에서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이건주|2021-06-23

[행정][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

이건주|2021-06-22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농촌 외국인 노동자 - 필수, 안정적 인력수급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

이건주|2021-06-21

[칼럼 & 이슈][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수술실CCTV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CCTV설치,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CCTV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이건주|2021-06-21

[칼럼 & 이슈][북한 해커 추정] 핵연료 원천기술 보유 한국원자력연구원 서버 뚫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연구원은‘VPN*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IP가VPN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킴수키’로 추정되는IP를 통해 해킹당했다.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

이건주|2021-06-18

[칼럼 & 이슈][얀센 백신 예약률] 선착순마저 소득순 사회 - 서울 가장 높고 경북 가장 낮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온라인 선착순으로30대 이상 민방위,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6월1일 하루만에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서울은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9.5%p높았다.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학력,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이건주|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