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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군산조선소] 기존 자동차산업 - 신산업 전환 -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31일 오전,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지난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지난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코로나19로 인해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거론했다. 그는“다양한 방법을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조만간“지역과…

이건주|2021-05-31

[행정][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

이건주|2021-05-30

[사회문화][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

이건주|2021-05-28

[사회문화][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UN규정에 따라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

이건주|2021-05-27

[칼럼 & 이슈][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2018년26만3천760건에서2019년30만893건,작년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코로나19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2년 만에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

이건주|2021-05-26

[행정][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5일,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요건이‘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을 받은…

이건주|2021-05-25

[사회문화][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검거 인원도‘19년289명에서 지난해560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2017년41건을 기록했다.이후18년62건, 19년103건, 20년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올해4월까지도2…

이건주|2021-05-25

[칼럼 & 이슈][n번방 대응] 대다수 디지털성범죄물 해외 서버 소재 - 실질적 조치 어려웠던 한계점을 국제협력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해외 소재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외당국‧사업자 등과‵국제협력‵을 하도록 규정한 일명<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20대 국회에서<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대다수의‵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행정 관할권…

이건주|2021-05-21

[행정][ABC협회] 정부광고집행 ABC부수공사 결과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1일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ABC협회는 지난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총77쪽 가운데ABC협회 개요 소개가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

이건주|2021-05-24

[행정][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2020년7월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지난2019년,세계153개국의 과학자1만1천여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

이건주|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