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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러닝 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이건주|2021-05-21

[행정][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소방시설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화재 예방3법’을 입법발의 했다.이번 법안에대해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2010년부터…

이건주|2021-05-21

[칼럼 & 이슈][묘소 훼손] 묘소 훼손 사건 - 대권 후보 겨냥한 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신속한 수사와 일벌백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 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한뒤 차기 유력대권 주자의 조상 묘까지 공개 못할 만큼 혐오스럽게 파헤친 만행을 저지른 범인를 반드시 검거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윤 총장 조부 묘소 사건은 단순한 훼손행위가 아니라 식칼을 꽂고 부적 등으로 파헤친걸 보면 고의성이 있는 저주성 테러로 보인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주|2021-05-20

[칼럼 & 이슈][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법안은 …

이건주|2021-05-18

[사회문화][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

이건주|2021-05-18

[사회문화][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

이건주|2021-05-16

[칼럼 & 이슈][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국산 비율 22.12% 불과 -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3,967MW다.이중 국산 셀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광 모듈은877MW다.즉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100개 중22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70%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산업부가 제출한 자…

이건주|2021-05-14

[행정][공직후보자 인선]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 - 인사권자의 공직후보자 인선 신중 기하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3일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인사청문 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외유출장,도자기 불법판매,관사 재테크…

이건주|2021-05-13

[행정][종부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 조건부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 …

이건주|2021-05-13

[행정][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법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 복원 및 격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제연합은1992년‘리우선언’, 2002년‘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2007년「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건주|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