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찰 수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유사수신 등 민생 금융범죄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

이건주|2021-05-12

[칼럼 & 이슈][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경력자 등 대면 접촉 배달 업종 제한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코로나19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또한택배 기사 역시2019…

이건주|2021-05-12

[행정][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50%감면,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

이건주|2021-05-11

[행정][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안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2,400만대 중 약4.6%에 해당하는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76만대에 달한다.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

이건주|2021-05-11

[칼럼 & 이슈][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1일,과거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3월, LH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

이건주|2021-05-11

[사회문화][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0일,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사법경찰직무법’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소비자들은 여전히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혼탁한 원인으로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건주|2021-05-10

[행정][반도체산업]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분야 투자비 최대 50% 세액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7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40%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

이건주|2021-05-09

[행정][관광청 설립 추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관광의 행정적 중심기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7일 오후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10…

이건주|2021-05-07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전세보증금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이건주|2021-05-06

[사회문화][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선결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1년 유예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2022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건주|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