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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이건주|2021-03-19

[행정][기획부동산] 토지매매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최근5년‘공유인수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7억2,334만㎡에서8억4,003㎡로16%증가했다.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89만9천 명에서132만8천 명으로47%증가했다.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홍 의원은 지난2월8일 대표발의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이건주|2021-03-19

[사회문화][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은 투기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며,투기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어L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A등급을 받고,지난해에는 성과급 총5억4천만원을 수령했다며,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이건주|2021-03-18

[행정][농어업인 재난지원금] - 농림어업인 대상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

이건주|2021-03-18

[행정][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예정지 - 투기의혹 특별수사본부 전면 수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LH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제주제2공항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타 읍면과 달리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1년…

이건주|2021-03-17

[사회문화][외국인 마약 사범]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 2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2016년711건,△2017년624건,△2018년596건,△2019년1,092건,△2020년1,466건으로 최근5년새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 태국인1,777명(39.6%),중국인1,447명(32.2%),우주베키스탄224명(5%),베트남인175명(3.9%),미국인155명(…

이건주|2021-03-17

[행정][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진=오기형 의원] LH직원들이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

이건주|2021-03-16

[칼럼 & 이슈][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18일 오후3시<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3월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故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비혼모분과위원회,…

이건주|2021-03-16

[칼럼 & 이슈][게임 확률 조작] 게임 업계 만연 - 소비자 우롱 대가 한꺼번에 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지난2일 예고한 이른바‘확률 장사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조사 결과에는 이른바‘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방방방/보보보’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달27일‘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등 관계 규정에 따…

이건주|2021-03-16

[행정][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의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

이건주|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