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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14일"LH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은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이건주|2021-03-14

[행정][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정작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0.3%인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

이건주|2021-03-12

[행정][취약계층 아동]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 - 온라인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받는 아동들 안타깝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1일 오후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사랑의PC나눔 기증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강조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준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은PC가 없거나PC성능이 떨어져 학습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건주|2021-03-11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

이건주|2021-03-11

[사회문화][단말기 할부수수료]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진=양정숙 의원]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

이건주|2021-03-11

[여의도풍향계][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0일,상시국정감사,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9월말이나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

이건주|2021-03-10

[칼럼 & 이슈][소방관 복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

이건주|2021-03-10

[칼럼 & 이슈][ LH 퇴직자] LH 출신이 대표나 임원 재직 - LH 체결 수의계약 절반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제출받은‘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20개사 중11개사가LH출신이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LH가 체결한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LH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42.1%에 해당하는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건설업계 관계자의…

이건주|2021-03-09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행정][아파트 원가 은폐] 서울시 아파트 원가 은폐 - 폭등하는 서울 집값 견제 위한 최소한 장치 무력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2013년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

이건주|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