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1월13일,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어서 지난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 이건주|2021-02-05 [의정][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3일 민주주의4.0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대전환시대,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세미나가 온택트로 개최되었다.민주주의4.0에 소속된56명의 의원 중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귀추가 주목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은“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 이건주|2021-02-04 [사회문화][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1월28일,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건주|2021-02-04 [사회문화][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천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0.1%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평균 소득액은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 이건주|2021-02-04 [의정][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 이건주|2021-02-03 [칼럼 & 이슈][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염태영 지방소멸대응T/F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2,596만명,… 이건주|2021-02-01 [행정][공무원 허위문서 근절] 고의로 거짓 자료 작성 하거나 자료 파기했다 허위보고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이영 의원]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심지어 지난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 이건주|2021-02-01 [사회문화][아동 성폭력] 최대 20년까지 사회 격리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29일,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이번 제정안은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1년 이상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공… 이건주|2021-01-29 [포커스인물][국기원장 보궐선거] 국기원장 보궐선거 이동섭 전 국회의원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어 초대 총재를 지낸 이동선 당선인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대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려왔다. [사진=이동섭 국기원장 당선자] 이번 보궐선거는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75명의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출하였다. 후보로는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과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였고 이동섭 전 의원이 55표, 임춘길 전… 이건주|2021-01-28 [사회문화][백신 유통] 백신 유통 - 온도기록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백신 유통시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정부 측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백신 유통차량의 자동온도기록장치만 의무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정부가 적극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로“질병관리청 상황실이 백신의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건주|2021-01-28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79 8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