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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7일 일명<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이건주|2021-01-27

[사회문화][빈부격차]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 상위 10% 배당소득, 20조5,402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배당소득자97만명의 소득을0.1%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

이건주|2021-01-22

[사회문화][원자력발전 긍정 인식] 원자력발전 ‘필요하다’ 64.7% vs ‘필요하지 않다’ 14.6% - 원자력발전 긍정 여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64.7%(매우 그렇다30.3%,그렇다3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14.6%(전혀 그렇지 않다4.5%,그렇지 않다10.1%)에 불과했다.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려4.4배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100명 중65명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

이건주|2021-01-21

[여의도풍향계][인사정문회] 공수처 - 과거 비판받은 수사관행 파괴적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

이건주|2021-01-19

[사회문화][중고자동차시장]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발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

이건주|2021-01-19

[사회문화][디지털 성범죄]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19일 오전11시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를 처벌하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수사 의뢰하고 기자 회견을 연다. [사진=하태경 의원] 18일 요연은<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놓인 알페스,문제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온라인 긴급간담회를 열고,알페스‧섹테*등 신종 성 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요연이 자체 수집한 알페스‧섹테 등 성 착취물은 수십여 건에 달했다.특히 남…

이건주|2021-01-18

[행정][남해-여수 해저터널] 영.호남화합 교류의 상징성 - 지역균형발전 동서화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

이건주|2021-01-18

[사회문화][이주노동자 주거]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오늘13일.국회에서‘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건주|2021-01-13

[행정][용산기지] 해방 이후~6.25전쟁 시기 용산기지 역사 - 3권으로 묶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 6.25전쟁과 용산기지’ 책자 1000부를 발행했다.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 AD.97~1953’(2014년),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2017년)에 이은 용산기지 역사 3부작 마지막 권이다. 1장 해방정국 하의 용산기지(1945.8.~1948.7.), 2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용산기지의 변화(1948.5.~1950.6.), 3장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용산기지, 4장 6.25전쟁과 용산기지 …

이건주|2021-01-11

[사회문화][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

이건주|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