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사진=김안숙 서초구의원] 서초구의회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이 12.5(수)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최 ‘2018 대한민국 행복지수 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과 의정활동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의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24명의 대상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동 평가는 2016년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치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심사하므로 그 어떤 평가보다 가치있고 영예로운 수상이다. 김안숙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의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을 대변해왔다. 각종 조례 제·개정은 물론이고 토론회 개최, 지역민원 해결 등 활발한 활동으로 서초구 의정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뛰는 의원으로 평판이 매우 좋다. 김안숙 의원은 “먼저 지역주민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며 “초심을 잃지 않고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쏟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 2018 삶의 질 연계 평가,12월5일(수)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성료-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정 평가기관’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김상훈)은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과 의정활동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행정정책과 의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행정단체 와 우수의원을 선별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평가 및 행정문화 서비스 등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장려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높은 지표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쳐 진행되어 왔다. 2017년도 11월 평가발표에 이어 2018년도 평가는 지난 11월1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평가보고를 완료하였다.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12월5일(수)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백여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국회의원부문은 국회의원 의정 성실도에 기반하여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김선동 의원, 이명수 의원등 10인이, 종합대상은 인치견 천안시 의원 과 우수의정단체로 전라남도 의회가 선정 되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하여‘여의도정책연구원의 신뢰도높은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선정되신 기초광역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지방분권제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힘찬 의정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영예의 종합대상 은 천안시 의회 인치견 의장이 선정되었다 지역활동에 헌신한 공로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기반한 의정활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부상으로 상금 백만원이 수여되었다. 우수의정단체 로서는 전라남도 의회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회내부의 다양한 소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방자치 의정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여 지역사회,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의회활동이 평가 받았다. 수상자 명단 ◯종합대상 : 천안시 의회 인치견 의원 ◯우수의정단체상: 전라남도 의회 ◯국회의원부문: ▴강석호▴김선동▴김종민▴이동섭▴이명수▴이주영▴임종성▴장정숙▴주승용▴홍문표 국회의원 ◯대상 수상자: ▴김규찬(의령군의회)▴김길용(전라남도의회)▴김승호(동두천시의회)▴김안숙(서초구의회)▴김일영(성북구의회)▴김일용(고성군의회)▴김진홍(부산광역시의회)▴문행주(전라남도의회)▴박일배(양산시의회)▴서금택(세종시의회)신무연(강동구의회)▴심상화(강원도의회)▴오인철(충청남도의회)▴유인애(강북구의회)▴윤판오(서울시중구의회)▴음경택(안양시의회)▴이성자(송파구의회)▴이승용(서울시중구의회)▴이재갑(안동시의회)▴전은혜(광진구의회)▴최낙삼(정읍시의회)▴홍길식(서대문구의회)▴황기섭(원주시의회)▴황기호(수성구의회) ◯최우수상 수상자: ▴강성원(남원시의회)▴강정희(전라남도의회)▴공정숙(인천시서구의회)▴권광택(안동시의회)▴김기태(전라남도의회)▴김길자(영등포구의회)▴김동익(인천시서구의회)▴김미경(연천군의회)▴김영애(사천시의회)▴김진규(인천광역시의회)▴나봉숙(송파구의회)▴박용근(전라북도의회)▴백승권(금천구의회)▴백오인(횡성군의회)▴서정호(인천광역시의회)▴송상준(전주시의회)▴송춘규(인천시서구의회)▴신동원(노원구의회)▴엄소영(천안시의회)▴오세혁(경상북도의회)▴오은택(부산광역시의회)▴우형찬(서울특별시의회)▴유송열(무주군의회)▴이종담(천안시의회)▴이태환(세종자치시의회)▴이필례(마포구의회)▴이한수(부안군의회)▴이현창(전라남도의회)▴이혜숙(송파구의회)▴이화묵(서울시중구의회)▴임재관(서산시의회)▴전경선(전라남도의회)▴조상중(정읍시의회)▴조영덕(마포구의회)▴추영엽(창녕군 의회) 금번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보고’ 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 점수는 평균 이하의 낮은 행복도 점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평가 결과는 경제적 만족도가 낮음에도 행복도는 반드시 경제적 만족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 의정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증가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의 의정활동 및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요인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김상훈 원장은 “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기에 사명감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발전은 지역 일선에서 주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들 덕분이다‘ 며 ’더욱더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실 것을 요청한다‘ 고 격려 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표창원의원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의 전송을 방지·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성만큼이나 몰카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의 불법성도 크다.”라며,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이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서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룰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최대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를 운영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웹하드 업체들이 몰카 동영상 등을 유통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 중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자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표의원은 “모든 음란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성이 극히 크고 촬영 자체가 범죄인 리벤지 포르노, 몰카 동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한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몰카 동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신창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성일종의원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그 핵심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기관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지(‘18.4.4) 8개월도 채 안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도 법률 정비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 의원이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며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성일종의원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며 방문단은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한 성일종 의원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지원하여 국민여러분들이 독도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독도는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상징이니,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권미혁의원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일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내각부(内閣府)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70만 명에 이르렀던 은둔형 외톨이(15~39세)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후 2015년 54.1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이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를 통해 국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였음을 밝혀낸 바가 있다. 이에 후속대책을 마련코자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다.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표>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09:40～10:00 (20′) ◦ 등 록 10:05～10:10 (05′) ◦ 내빈인사 및 소개 사회자 10:05~10:15 (10′) ◦ 개회사 및 축사 10:15～10:20 (05′) ◦ 기념촬영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10:20～10:25 (05′) ◦ 좌 장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 발제 및 토론자 소개 좌 장 10:25～10:55 (30′) ◦ 발제 1)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인가? - 여인중(동남정신과 원장) 2) 은둔형 외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박애선(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10:55～11:35 (40′) ◦ 지정토론 - 조성준(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 코보리모토무/오오쿠사 미노루(통역)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 박선옥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정영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보건복지서비스팀 과장) 11:35~11:45 (10′) ◦ 질의 응답 및 폐회 사회자 권미혁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규모파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석춘의원실]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장석춘 의원이 26일 2018년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당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2018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위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민생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제도개선에 힘쓴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장석춘 의원은 경제성장률, 설비투자, 고용률 등의 객관적인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위기, 고용감소, 빈부격차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제·고용 정책을 펼쳐 달라 호소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와대가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대거 국가 요직에 발탁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전문성 있는 인재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보자고 주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하수 및 정화조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수악취 저감사업>에서 3년 연속 서울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오늘 오후 3시 서울 에이퍼스트 호텔에서 열리는 「하수악취저감 우수 자치구 시상식 및 토론회」에서 송파구는 악취저감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과 인센티브 예산을 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하수 악취 저감추진 자치구 평가」는 정화조 및 하수관의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구는 세부평가 중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대형정화조 지도·점검’, ‘하수관로 악취 모니터링’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2016년 「하수 악취 저감추진 자치구 평가」가 시행된 이래 매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 자치구 선정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수 및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정화조 관리·점검, 교육·홍보, 자료관리 등 4개 분야 10개 항목 세부지표를 평가한 결과다. 김명진 송파구청 환경과장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는 본격적인 한파를 대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과 시설을 찾아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풍지 부착은 문틈 냉기를 차단하고 (약 28~35%) 열 손실(약 10~14%)을 막아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관내 취약계층 가정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시작. 해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이 별도의 자원봉사단을 구성,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시설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약 2,422개 저소득 가정 및 시설에 문풍지,에어캡 단열재(뽁뽁이),비닐방풍 등 보온단열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세대 등)을 중심으로 12월 31일까지 300여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