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춘천시정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오는 7일 오후3시~ 6시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농민, 중소상공인,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시민, 협동조합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석, 구체적인 과제를 고민하고 실현을 위한 토론을 갖는다. 토론회는 먼저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지원본부장의‘협동조합 도시 춘천을 위한 과제와 협동 방안’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생활클럽나가노의 나리타 유미코 이사장의‘생활클럽나가노와 나가노 지역 협동조합 활동’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지역협동조합의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재균 시의원, 한재천 춘천두레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전 이사장, 황경자 춘천워커즈협동조합 이사장, 임혜선 책으로 꿈꾸는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가 참여한다.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시민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춘천시정부는 토론회 의견 등을 참고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협동조합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양천구는 용왕산근린공원에 면적 1,900㎡의 숲속 자연학습장을 3일(화) 개장했다. 용왕산 숲속 자연학습장은 야외 배드민턴장 2곳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성되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와 연접한 곳에 위치한 야외배드민턴장은 소음, 야간조명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 또한 배드민턴장 주변 노후한 바람막이가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구는 야외 배드민턴장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더욱이 자연학습장 옆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계절·날씨와 상관없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구는 사철나무, 회양목, 무궁화 등 나무 13종 27,034주와 금낭화, 하늘매발톱, 도라지, 은방울꽃, 등 31종의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양한 관목과 초화를 감상할 수 있는 숲으로 복원하였다. 이곳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숲에서 꽃과 나무를 관찰하고, 숲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연학습장으로 탈바꿈되어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훼손된 공원경관이 수준 높게 개선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푸르고 깨끗한 도시 에코양천을 만들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예년보다 빨리 장마가 종료되면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폭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양천구는 경로당 153개소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18개소, 복지센터 9개소, 양천구청, 보건소 등 총 182개소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53개소 중 7개소는 노후 에어컨 7대를 교체하였고, 2개소는 에어컨 3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에어컨 냉방기능을 높이기 위해 구는 약 30개소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 필터청소와 냉매 충전을 실시했다. 구는 주민들이 무더위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확대·제작하여 6월까지 교체 완료하였다. 더불어 무더위 쉼터 홍보를 위해 동주민센터는 배너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휴대가 용이한 부채를 배부하여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는 휴일을 포함하여 수시로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평일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관내 18개 동주민센터는 평일 및 주말·휴일 모두 9시부터 2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양천구는 주민스스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지역기반 건강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은 신월동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건강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자원들과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다. 올해 3년차다. 양천구 보건소와 서울남서여성민우회가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는 ‘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단’이 앞장서서 ▲지역사회 건강의제 발굴·해결방안 모색 ▲주민건강교육 훈련을 통한 지역건강 활동가 양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네트워크(민관협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신월보건지소에서 한 달간 주민건강리더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을 주제로 총4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화재안전대피요령 교육, 바른걷기자세교정 등을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 교육을 통해 남을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단은 걷기모임 등 주민건강을 위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양천구 치매지원센터 등 19개 기관(단체)과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7월에는 신월권 건강의제 해결을 위한 ‘건강실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신월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단과 함께 신월동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모임 구성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윤준호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 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4.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기관별 합격률 현황] 조정면허시험장 실기시험 합격률(%) 평균 2016 2017 2018 강원(춘천) 85.25 90.23 89.33 88.27 경기(가평) 83.26 86.14 85.19 84.86 경기(시흥) 미지정　 미지정　 72.81 72.81 경기(여주) 미지정　 　미지정 71.43 71.43 경남(마산) 78.29 76.89 84.85 80.01 경남(사천) 미지정　 미지정　 79.38 79.38 경남(통영) 미지정　 미지정　 83.33 83.33 경북(영덕) 88.37 91.85 93.41 91.21 경북(포항) 미지정　 미지정　 53.92 53.92 경북2(안동) 89.01 89.98 92.08 90.36 부산 76.69 78.66 78.73 78.03 서부경남(합천) 81.79 82.96 87.71 84.15 서울(마포) 75.77 76.24 78.53 76.85 서울(반포) 미지정　 미지정　 59.32 59.32 서울(양화) 업무정지로 인한 실적 없음　 울산 83.47 82.04 83.45 82.99 전남(나주) 미지정 미지정　 89.87 89.87 전남동부(여수) 82.4 87.49 93.34 87.74 전남서부(영암) 81.38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는 오는 19일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논습지에서 <방이습지 벼베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거여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오금동·오륜동 주민, 풍물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논생태 학습교실 △풍물놀이 △벼베기 체험 △전통농기구 체험 △떡메치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구성된다. 가을을 맞아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수확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송파구 거여초등학교 학생들이 벼농사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학생들과 주민들은 함께 낫을 이용해 벼를 베고, 홀테를 활용한 전통 탈곡도 경험한다. 이어 떡메치기를 통해 직접 떡을 만드는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 날 벼베기 체험행사로 수확하는 벼는 지난 5월 학생들이 직접 심은 모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수확된 벼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겨울에는 볏짚을 활용한 짚공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11년 5월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논습지를 복원하고, 농경지에서 볼 수 있는 동ㆍ식물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관찰하며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이색체험 및 교육의 장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방이습지는 농사체험 외에 사계절 생태교실, 생물다양성 관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유아·학생들이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정례회 상임위 기간 중 10.18(목)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서초동 주차장 매입부지, 그리고 양재동 어린이집 매입부지를 보고 현장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주차장 부지와 어린이집의 용도 특성, 위치와 적정성, 가격 등을 질의하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부지인만큼 더욱 철저한 검토와 추진을 강조했다.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은 “책상에서 서류로 보기보다는 직접 나와서 한번 보고 파악하는게 가장 정확하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종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월24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열린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기독교방송국(CBS) 이사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지낸 표용은 서울YMCA 명예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민의 정부 탄생의 주역이자 초대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회장과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였다. 2.8 독립선언은 일본 제국주의의 수도인 도쿄의 한복판에서 민족자결의 이념과 독립을 선언한 의거였다.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재일유학생 360여명이 귀국해서 전국적인 3.1운동으로 확산시켰고,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영향을 끼쳤다. 2.8독립선언의 주체들과 그 조직인 YMCA는 1920년대 이후 항일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고,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 청소년 운동 등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기념사업위원회는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선언 장소에서 대대적인 기념식 행사를 진행하고,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강연·심포지움·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독립선언을 했던 역사적 장소의 기념공간화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YMCA 지역 조직을 통해서 이를 추진할 주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지원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결되어야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단지 과거의 100주년을 기념할 뿐 아니라 미래 100년을 이끌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들과 결합해서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과제 2만 8,815건에 4조 8,127억원을 지원했으나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R&D 심사위원회가 교수, 연구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해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R&D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적발 건이 122건이고, 부당집행액은 126억원에 달했다. 지원 1건 당 평균 1억 원을 부정사용한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R&D 자금을 3회 이상 받아간 기업이 전체의 31.3%인 1,675개사이며, 그 중에는 7회나 받아간 기업도 2개사, 6회 받은 기업이 12개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R&D 자금을 수차례 지원 받은 기업들 중 일부는 R&D 지원 ‘공식’을 잘 알고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R&D 지원 선정에 성공하면 보수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5월, 중소기업 R&D 브로커 업체 14곳이 적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기부가 R&D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그저 R&D 자금으로 연명하려는 ‘좀비기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착오와 실패가 용인되고 도전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되, 국민의 혈세인 R&D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한 기업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중기부 R&D 예산 및 과제 지원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평균 예산(억원) 8,587 8,850 9,835 9,563 11,292 48,127 9,625 지원(건) 4,789 5,063 5,528 6,460 6,975 28,815 5,763 자료 : 중기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성공률 및 사업화 성공률>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기술개발성공률* 95.1 95.6 93.9 92.3 92.8 93.9 사업화 성공률** 48.3 46.8 51.6 50.0 51.6 49.7 자료 : 중기부 * 중기부 R&D 지원사업을 받은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 매출액, 수입대체액, 생산비절감액, 기술이전액이 발생한 과제의 경우 사업화성공으로 인정 <연도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참여제한 건수 부당집행액 환수액 환수율 2013 18 2,437 1,507 61.8 2014 12 941 631 67.1 2015 55 4,782 3,534 74.0 2016 15 1,926 1,418 73.6 2017 22 2,563 2,034 79.4 합계 122 12,649 9,124 (평균) 71 자료 : 중기부 <최근 5년간 중복지원 현황>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경기·강원 3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은 10월 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의회 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을 자임하는 국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명인 평화통일과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튼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준 동의를 미루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던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와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초석으로서 4.27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회비준 동의가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천·경기·강원 1,789만 주민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간 남북 접경지역 인천시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왔고, 연평도 포격과 연평해전 사건을 겪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평화 시대를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진전을 위해서는 국회비준을 통해 초당적 지지와 법률적 효력을 완성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