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개원 100일에 즈음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18년 7월 2일 개원한 제8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많고 여당의원이 다수를 차지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 속에서도 인천시의 각종 역점 사업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공직후보자 인사간담회는 그동안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서 인천시 최초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으며 ,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향하면서도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 향후 의정활동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 성과 개원 이후 그동안 2회에 걸쳐 37일간의 회의를 운영하며 조례안 33건, 기타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예산·결산안 47건 등 총 8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책 현안별로 3개 연구단체를 구성했으며,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5개 분과 35명의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설명회․연찬회․세미나등을 4회 개최하여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총12회 31개소의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토론회․간담회 7회를 실시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54명(5개 분과)의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모니터의견 34건을 처리해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했으며, 진정 민원 48건을 접수해 42건을 처리하고 6건은 처리 중에 있다. 협력과 견제를 통한 의회 역할 인천 시정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총 52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며, 현안해결을 위해 동의․승인안, 건의․결의안 18건을 처리했다.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등 집행부 견제를 강화했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성동구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손바느질 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 등 이주여성 중심 교육에서 이들의 출산과 자녀성장으로 가족 형태의 변화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요청을 반영해 「엄마와 함께하는 손바느질 공방」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드림스타트 만 12세미만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6세대 16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어린이도서관 책엄책아(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에서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6회기며 엄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바느질 기법과 바느질로 자신을 표현하는 교육을 받는다. 참여가정이 자조모임을 구성해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천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최종 회기에서 손바느질 작품 전시회를 가진다. 또한, 다문화가정 엄마와 자녀가 이국적인 외모와 한국어 구사에 있어 원활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으로 지지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구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조모임으로 양육정보를 교환해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터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서로의 자존감 회복으로 가족관계가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성동구는 10월 21일(일) 오전11시 성수대교 북단 IC주변 위령탑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24주기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위령제는 희생자 유가족과 정원오 구청장, 구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구는 위령제 당일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문제를 세심히 챙길 예정이며 위령탑 주변 녹지와 화분을 정비하는 등 최대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또한 구청홈페이지에 추모배너를 게재해 전 구민이 함께 애도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1994년 10월 21일 출근시간인 오전 7시 40분경 성동구와 강남구를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트러스가 붕괴돼 출근길 직장인과 등교하던 학생 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대형 인명사고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난 1997년 현 위치인 성수대교 북단 IC 부근에 위령탑을 건립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성동구에서는 주변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추모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평소에도 위령탑 주변 녹지, 부설 주차장 등을 꾸준히 관리 중이다. 주차장 내 상행위나 무단 장기주차 방지를 위한 점검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는 유가족들 수고를 덜고, 위령제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성동구가 유가족 측과 협의해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지방분권’ 촉구 결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은‘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엄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해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하였으며, 주제발표는 ➀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의 ‘지방분권 개헌’ ➁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➂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➃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자치입법권 확대’➄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의 ‘ 인사청문제도 도입’➅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➆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➇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서윤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대한 주제로 시․도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하고,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다”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초구자치법규 및 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론, 세미나,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하고 발전적인 연구회 활동으로 생산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서초구의회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제8대 의회 의정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에서 고광민 부의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의원들이 의지를 모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의욕적인 연구회 활동이 첫 시동을 걸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되어 2019년 4월까지 제1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서초구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전문적 교육을 통해 의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전문성을 높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의원들은 총 3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로 주제별 조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연구회는 자치법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토론, 학습, 세미나, 현장방문, 교육 등 다양하고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서초구의회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그 초점을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창립을 주도한 고광민 부의장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연구회는 저의 임기 중 추진하고자 했던 중요한 계획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추진할지 막막했으나, 한분 한분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회의 취지와 타당성에 공감한 많은 동료 의원들이 흔쾌히 참여를 결정해주셨다. 저의 작은 의지와 동료의원들의 공감이 합쳐진 연구회 활동 통해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더욱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서초구의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바른 마음가짐으로, 작은 노력의 끈기 있는 활동을 통해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의회의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10.4 최종 확정되었다. 힘찬 의지로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서초자치법규연구회, 향후 6개월의 제1기 활동기간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서초구의회를 기대하며 그 열정과 노력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1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한강신도시 확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 과업내용에 지하철 5·9호선 연장 사항을 포함시켜 경제적타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박상우 LH사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지하철 5·9호선 연장, 고속도로 개통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LH공사가 당초 계획한대로 한강신도시의 150만평을 추가개발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승격 조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SOC 구축을 확대하면 도시규모 및 경제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하철 5·9호선도 같이 연장될 수 있게 돼 완벽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61건(전년대비 28% 증가), 2017년 1,951건(전년대비 17% 증가)으로 4년 새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이 2,323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가운데 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손괴, 공무방해 등이 2,000건 △절도 1,548건 △폭력 1,031건 △철도안전법위반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은 총 2,323건으로 2013년 210건에서 2017년 785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몰카 성범죄’는 총 1,268건으로 2013년 62건에서 2014년 136건(전년대비 119% 증가) △2015년 164건(전년대비 20% 증가) △2016년 363건(전년대비 121% 증가) △2017년 543건(전년대비 50% 증가)으로 4년 새 9배 가까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A씨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과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넘겨졌으며, 2016년 B씨는 무궁화열차 내에서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고 추행 적발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역사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 배치를 더욱 증원하고 치안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몰카 범죄’는 무작위로 배포 되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2013~2017)간 열차 內 범죄 발생 현황 범죄유형별 연도별 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추행* 공연음란 기타** 2013 210 62 144 4 0 2014 349 136 209 4 0 2015 413 164 242 7 0 2016 566 363 186 16 1 2017 785 543 229 11 2 2018.2 81 60 18 3 0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진=심기준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난해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신고소득외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196명이 1,424억,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하여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 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 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나타났다. < 최근 5년간(2013~2017년)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 ( ) 안은 2017년 수치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 적출률 합 계 4,426명 (908명) 6조 3,630억원 (1조 801억) 5조 2,826억원 (1조 1,523억) 45.4% (51.6%) 전문직 1,190명 (196명) 2조 2,774억원 (2,635억) 9,994억원 (1,424억) 30.5% (35.1%) 현금수입업종 609명 (81명) 4,064억원 (467억) 5,487억원 (805억) 57.4% (63.3%) 기타업종 2,627명 (631명) 3조 6,792억원 (7,699억) 3조 7,345억원 (9,294억) 50.4% (54.7%) [자료 = 국세청]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 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7억원으로, △2013년 13.6억원 △2014년 11.6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2017년 한 해 소득을 숨긴 비율은 현금수입업종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이 54.7%, 전문직이 35.1%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 4천만원의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문직이 3.9억 △현금수입업종이 6.3억 △기타업종이 8.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도

[사진=오영훈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 → 366개 도서, 어가 4천4백 가구 →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표-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목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불금 49만원 50만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 70만원 (출처: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1,812 2,933 9,886 7,716 7,846 9,030 집행 592 1,232 5,536 6,320 7,846 9,030 집행률 32.7% 42% 56% 81.9% 100% 1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연도별 예산집행률] (단위: 백만원)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洞)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제주항이 위치한 동(洞)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업법인 실태조사 및 접경 지역 등 조건 불리성 연구’ 용역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착수했지만 연구용역과 같은 탁상행정보다 먼저 집행률 100%에 달하는 좋은 정책이 전 어가에 차별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우선시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현실성을 반영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심해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소득 보전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직불제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거듭 제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년 기준 농업 직불제는 9개에 예산이 약 2조 4,500억 원이고 수산분야 직불제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단 3개, 14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진=심재권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기준 북한의 결핵 발생자수는 10만명으로 남한의 3만 6천명보다 약 세배 가량 높았으며,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이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가입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결핵 발생률과 평균 사망률은 각각 12.1명, 0.95명인데, 북한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42배, 66배 높게 나타나 북한의 결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 결핵ㆍ말라리아 대응 사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국제기구(유니세프, WHO 등)를 통해서 진행돼 왔는데, 글로벌 펀드는 2018년까지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태이다. 글로벌 펀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협력 기구로서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몇 안되는 국제조직 중 하나로 100여 개국에 연간 40억달러(4조 50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 기금의 94%는 기여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한 이래 외교부와 복지부가 부담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으로 일원화 해 2018년까지 총 4,049만 달러(약 457억원)를 지원해 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해 글로벌 펀드는 감사관(Inspector-General)의 방북이 불허되는 등 북한에 지원되는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등의 유통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심재권 의원은“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다“면서 “글로벌 펀드가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해 통지한 것은 국제인도주의기구답지 않은 극히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결핵 예방에 대한 대북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신생아와 영ㆍ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일 것“이라면서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히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우리정부의 글로벌펀드 기여 내역 (단위 : 만불)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복지부 25 25 25 300 3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74 - 2,650 외교부 25 - - - - - - - - 200 200 200 200 200 374 1,399 계 50 25 25 300 300 400 200 200 200 400 400 400 400 375 374 4,049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