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유형별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3,114 3,884 7,263 4,463 18,724 과태료 152.95 227.11 385.36 214.03 979.45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위반건수 1 경기 832 1,075 2,478 1,575 5960 2 서울 426 457 1,147 702 2732 3 전남 197 265 240 365 1067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억원) 순번 지역 2015년 2016년합계 2017년합계 2018년 6월까지 합계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1 경기 29.36 54.35 119.01 55.63 258.35 2 서울 10.67 19.93 63.22 38.17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의 지역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 7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18 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 세계대회에서 홍보출력물 분야 금상, 어린이프로그램 분야 동상을 수상하였다. 1987년 시작된 피너클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가 주관, 매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수상하며 ‘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대회이다. 송파구는 2012년 시작으로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표 역사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홍보출력물 분야 수상은 디자인, 가독성 등의 기준 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손을 거쳐 만든 작품이라는 점을 특히 높게 평가받았다. 어린이프로그램 분야는 한성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전투인 평양성 전투를 재현한 공성전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역사적 사건을 알려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2천 년 전 찬란하게 빛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대표 체험형 역사문화축제이다. 특히 잠실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까지 펼쳐진 역사문화거리행렬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장관을 연출하며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나흘간 열린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에는 국내외 관광객 67만명이 다녀가며 글로벌 축제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사진=박성수송파구청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노무현재단이 주도하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방문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는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으로 노무현재단은 약 150여명을 방북단에 포함시켰다. 방북단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30명의 당국대표와 종교계·문화 예술계를 포함한 민간방북단 85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노무현재단 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노무현재단 이사장) 및 20여 명의 정당관계자, 방송인 김미화와 가수 안치환 등 문화 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평양을 찾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치구 차원에서도 10·4선언의 평화와 공동번영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추석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교통질서유지, 안전사고예방 등 8대 중점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특별 근무인력 249명을 편성해 오는 27일까지 추석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귀성차량이 밀집하는 탄천제방로와 복정역,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집중청소에 돌입하며 각 동에서는 직능단체와 함께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 23일과 24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배출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청소순찰기동반을 운영해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공백 없는 행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스·도로·하수시설물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28개소, 공동주택공사장 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쳤다. 따뜻한 추석 보내기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이루어진다. 노숙인에 대한 귀향여비 지급, 무료 점심 급식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을 찾아 위문품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24시간 기능을 유지한다. 당직의사와 의료요원이 편성돼 진료안내 및 응급의료사고를 처리하고 당직·응급의료기관 675개소와 휴일지킴이 약국 459개소가문을 연다. 귀성· 귀경객에게 가장 큰 생활불편인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해 문현중학교를 포함한 17개 학교주차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또 주·정차질서 대책반이 백화점과 전통시장,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안전사고와 생활민원에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8년 상반기 체납일제 정리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달간의 징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는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급여압류라는 최고 수위 제재를 단행했다. 구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자료를 활용, 급여소득이 있는 991명을 추출해 급여압류 예고장을 발송했다. 체납자와 개별 상담을 통해 소득과 체납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압류 실시 전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급여 15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급여압류 절차를 밟지 않고 전화 상담과 SNS문자발송에 의한 분납으로 체납액을 조금씩 줄여나갔다. 이러한 근로소득자 체납액 일소화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구는 체납자 370명으로부터 3억52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한편 구는 예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체납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96명의 체납액 1억37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심과 강력한 체납처분 등 중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송파구 이미경 38세금징수2팀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체납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정부가 내년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공동육아, 가족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육아 및 가족 SOC 시설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없었다. 지난 2016년 2곳(서울 구로구 50억, 경북 경주시 20억), 2017년 1곳(부산 서구50억)에 대한 지원이 전부였다. 앞서 기록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 아이돌봄 사업 예산에 올해 1,084억을 2,246억으로 두 배 늘리면서 육아서비스에 예산 확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인력도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을 수행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육아 및 가족 관련 SOC는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열악한 곳은 한없이 열악하고, 일부 지자체는 넒은 공간에 깨끗한 시설로 부러움을 사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사무실이 90㎡ 이상의 규모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수용공간이 부족한 데다 시설이 열악하지만 관리운영전국시설 공동육아, 가족상담, 돌보미 교육, 사무실 운영 등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거주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육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육아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취약하고,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가부는 전국의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탓에 시설의 노후화나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서둘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육 SOC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기준 및 현황’등에 따르면,전국 지자체(광역시.도포함) 243개에서 261개의 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 지원센터35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74개, 통합 지원센터 15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4곳(부산 강서구, 부산 서구(진행중),부산 중구, 인천 옹진군)이다.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이 넘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2 허위신고로 해서 형사 입건된 사례역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소방은 119 허위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을 통한 제재보다 지속적인 현장개도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 수시로 열리는 소방안전교육과 지역 의용소방대를 통한 홍보활동,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소방교육 등으로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피해를 막고 또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상시적 운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도활동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119 허위신고 횟수가 1,00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의원은 “112·119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시급을 다투는 출동현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소방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법적 제재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양천구는 주민들의 소액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천원 릴레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월7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기부가 고액 이어야하고,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소액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 17일, 18일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기부GO! 나눔GO! 행복GO!」 천원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접으면 저금통이 되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가게, 나눔이웃에 대한 내용의 판넬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기부한 돈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이웃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활동사진을 전시함으로써 투명한 기금 모금에 대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였다. 이번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주민은 “소액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고 전환으로 착한 기부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다.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청소년 22명과 함께 비전교실 “모아드림”을 운영한다. 구는 학교 부적응,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22명(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아드림(More Dream)’ 이라는 테마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보는 청소년 비전교실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고단함을 위로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사례관리로, 참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비전교실 역시 멘토의 지지와 격려로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비전을 제시해주고자 마련한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또, 복지담당자, 마천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전문교사,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얘기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이런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즐거운 경험과 자존감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겨울방학동안에는 여행을 테마로 즐거움을 경험하고 ‘나’를 찾아보고, 평소 꿈꾸던 여행을 떠나 잠시나마 휴식과 자유의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송파구 이석우 복지정책과장은 “청소년기의 정서적 결핍은 진로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기가구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올바른 목표설정으로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 간 석촌동고분군에서 <2018년 생생문화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백제돌말극장>을 개최한다. 백제돌말극장은 백제시대 음악과 춤을 재현한 공연과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행사가 열리는 석촌동고분군은 고구려계 이주민이 세운 백제왕국의 첫 도읍지”라며 “돌무지무덤이 많아 돌마리(돌이 많은 마을), 이를 한자로 바꾼 석촌(石村)에서 유래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백제의 노래와 무용으로 구성한 <백제돌말극장> 행사는 8일과 9일 이틀 간 오후 4시부터 1~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500년 전 백제의 악기, 노래, 무용을 모두 재현한다. 1부는 ‘백제 부활의 꿈’이란 주제로 태평무(무용), 백제가요 정읍사(거문고, 소리, 무용), 백제 탈춤 등으로 구성했고, 2부 ‘백제가 꽃피운 지금’은 전문 연주자의 국악 선율에 맞춰 관객이 함께 춤추는 무대도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한성백제 문화유적과 복합문화시설이 공존한다”며 “백제로 대표되는 송파 역사도 전하고, 관광도시 송파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