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을 이용해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던 파렴치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임대인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에서 다수의 물건을 갭투자 형태로 구입 후 임대차를 실시했고, 전세계약 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는 보증에 가입된 268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총 543억 7천만 원을 임차인들에게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임대인 A는 HUG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HUG가 대위변제 해 준 주택에 대리인을 통해 제3자와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 하고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수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사고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들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경매 넘어가기 직전까지 월세 장사를 하다 11명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HUG가 대신 갚아 준 전세보증금은 총 4,623억원(2,401세대)이다. 이 중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530억원으로 12%도 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한다. 보통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데, 이 기간 집이 비어있는 틈을 악용해 보증금 없이 단기 월세만 받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제3자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도 그 쪽으로 수취했다. 문제는 HUG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임차인들의 제보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적발된 사례 외에도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또 다른 악성 임대인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대위변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으로 노력하기는 커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수익에만 몰두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HUG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대리점인 A물산은, 13일 일과시간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 13일 새벽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퀵플렉서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에 작성된 자격취득일은 2023년 9월 1일이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물론 회사 보험관계성립신고도, 사망 당일 처리했다. 진 의원은 17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일자가 9월1일로 적혀 있다”며 “쿠팡CLS가 고인이 작년 10월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는데, 무려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지청장은 “말씀한 내용대로라면 불법 소지가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 노동자는 2021년부터 고용·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당시 특고 산재적용제외 규정이 논란이 됨에 따라 개정된 결과다. 진 의원은 “쿠팡CLS가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한 대리점들과 계약해왔단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으로 총 2,479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금희 의원]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 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 7792억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 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하는 비중을 보였다. 이어 한전(약 6,878억), 서부발전(4,016억), 중부발전(2,748억), 동서발전(2,217억), 남동발전(1,068억), 남부발전(354억)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한수원이 2015년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 1,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474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 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는 서부발전이 2012년 태안화력 9,10호기 토건공사는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올해도 6조 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되며 누적 적자 200조를 돌파한 한전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도 독보적인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부발전(-1,058억원), 남부발전(-546억원), 남동발전(-406억원)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구조도 줄줄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40% 가까운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영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추가 전기 요금 인상없이는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됐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4,412건, 부당청구 1,85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 수가가감산 위반 건이 2019년도 79.9%에서 올해(7월 기준) 92.6%로 12.7%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허위청구,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등이 있었다. 또한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이 휴‧폐업기관을 제외하고 2만 2,004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운영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3,189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허점 투성인 수가가감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최소 5년에 한 번 정도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기간동안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사진=신정훈 의원]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상 당선 비율’도 제1회 23.7%, 제2회 33.5%에서 제3회선거 결과 35.9%로 꾸준히 높아졌다. 농협 조합장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합장 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대 11선 장기집권 사례까지 존재했다. 특히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1인)이 존재했으며,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확한 재임기간 파악조차 어려웠다. 이어 10선(1인), 7선(6인), 6선(9인), 5선(28인), 4선(60인)으로 전체 조합(549개)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에 달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제1회 2.7에서 제3회에는 2.3으로 떨어졌으며, 현직의 재선율은 제1회 52.9%에서 제3회 선거 결과 62.3%로 증가했다[표4]. 또 무투표 당선율도 제1회 13.5%에서 제3회에서는 19.7%로 높아졌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 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해 판매하여 적발되었는데 당시 동종 전과가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작한 모방품은 2만여 점, 범죄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또한, 몽클레어 및 버버리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도 벌금처분액은 5백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은 너무나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며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021년 6월말 기준 4조 3천억 원에서, 2023년 6월말 기준 8조 8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국민은행으로, 2021년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던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2년 사이 3조 6천억 원으로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각각 2조 1,000억 원, 1조 8,000억 원, 1조 원, 3,000억 원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5대 은행은 또한 같은 시기 해외 SOC 투자와,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년 6월말 5조 1천억 원이던 5대 은행의 해외 SOC 투자는 2023년 6월말 7조 6천억 원으로, 해외 기업투자는 2조 5천억 원에서 7조원으로 각각 약 1.5배, 2.8배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 5대 은행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전반적으로 늘려왔음에도, 일각에서 유독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그만큼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팬데믹 시기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공격적으로 이루지던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후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미 일부 금융사의 홍콩 오피스 빌딩 투자가 손실로 처리되는 등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외국발 부동산대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417건으로,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으로 점차 늘더니 2022년엔 126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5건이던 것이 2022년엔 126건으로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125건으로 두 번째 , 충북·충남이 109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전북·전남 21건, 강원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차선 도색 공사 기준(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보면 ‘노면 표시는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조명 여부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며 차선 시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차선 안보임 문제로 인한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은 1,367건에 달했고,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관리 일반국도 내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도로주행 시 차선 시인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차선 시인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전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14년 이후 매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되었다. 이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총 8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그런데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가 85%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한전은 겸직 비리 직원이 적발된 태양광 사업 운영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비율은 11%에 달한다. 올해 적발된 2개 발전사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남동발전은 적발된 4명의 직원에 대해 3명은 징계 조치가 아닌 ‘경고’ 처분하였고 1명은 징계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 겸직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직원의 겸직 비리 사실을 통보받았다. 양 의원은 “태양광 겸직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리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시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며 “1번 적발 시 중징계, 2번 적발 시 해임 조치하는 ‘태양광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수사 기관과 연계해 연간 1회는 태양광 겸직 비리자의 운영권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전과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 감시·처벌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