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스핀오프(분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석·박사(41.6%) 및 기술·연구부서(58.4%) 출신 비중이 높아 고학력·기술 중심형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은‘직장 경험(86.6%), 학교 교육(3.0%), 가정 교육(2.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분사 창업을 활성화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스핀오프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며 얻어진‘직장 근무 경험’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핀오프 창업자의 애로사항은‘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35.6%), 창업 성공까지 생활자금 확보(29.7%), 창업자금 확보(26.2%), 실패·재기 두려움(6.4%)’ 순으로 조사됐다.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확충과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지원제도 신청·활용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술·지식 기반의 스핀오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책의 중점을 사내벤처(스핀오프)창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시설과 직원이 입원환자 다수를 성폭행한 사건,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 병원 직원이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한 사건 등 환자를 상대로 한 병원 내 비의료인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8년 14건, 2018년 20건, 2020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이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료인과 비의료인 구분 없이 성범죄자는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비의료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면서,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이어 “질의답변서등 정성평가 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고심이 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등 전문성에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주의적 변화가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며 의원들의 ‘주민공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자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높아진 의회주의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충청남도의회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이상 9명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최우수상 ▲경기도의회 황진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이상 15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고양시의회 김덕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평택시의회 강정구 ▲하동군의회 정영섭 ▲수성구의회 전영태 ▲대전시서구의회 김영미 ▲대전시유성구의회 인미동 ▲태안군의회 김영인 ▲도봉구의회 조미애 ▲동작구의회 최정아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서울시중구의회 이혜영 ▲울산시동구의회 홍유준 ▲인천시남동구의회 신동섭 ▲목포시의회 김수미 ▲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여군의회 민병희 ▲서산시의회 안원기 ▲아산시의회 조미경 ▲천안시의회 김선홍 이상 23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 ▲당진시의회 김명희 ▲목포시의회 이금이 ▲연수구의회 장해윤 ▲울산시동구의회 임정두 ▲성북구의회 안향자 ▲성북구의회 윤정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도봉구의회 홍국표 ▲금천구의회 김영섭 ▲강동구의회 신무연 ▲강서구의회 황동현 ▲대구시북구의회 김상선 ▲대구시동구의회 김병두 ▲대구시달서구의회 박왕규 ▲안동시의회 손광영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양평군의회 전진선 ▲경기도광주시의회 방세환 ▲홍천군의회 정관교 ▲서산시의회 장갑순 ▲천안시의회 이종담 ▲태안군의회 전재옥 ▲유성구의회 김동수 ▲도봉구의회 이경숙 이상 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진 의원은“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또 5년간 개헌논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를 잇달아 만나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심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한번에 합의처리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선후보들과 개헌 논의 관련한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난 2월에 출범했다.이후 모두 48차례의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담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란 보고서를 냈다.국민통합위원회는 이 두 책자를 최근 여야 정당은 물론 여야 대선후보에 전달해 우리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각 정당은 물론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정치분과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다.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14 17 19대 국회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의 뿌리는 정치폐단에서 나왔다”면서“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만큼 이번 통합위원가 도출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 배는 ‘모아따마 호’라는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서 무장한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군함이 용도만 바뀌어 미얀마 군부에 민간용으로 수출된 경위에서 방위사업청의 직권남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보도 이후 수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얀마 해군이 계약을 어기고 대민지원용 함선을 군함으로 제멋대로 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당시 방산수출실무협의회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미리 협의했으며, ▲같은 배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모두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방위사업청이 알고 있었기에, 군함 전용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포스코와 방위사업청이 공모해 군함을 불법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로부터의 보고를 통해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문제와 유엔의 문제제기, 특히 로힝야족 인권탄압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17-18년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로힝야족 학살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허가를 내줬다. 이는 수입국이 국제인권법·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무기거래조약(ATT) 7조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증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쿠데타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용 의원은 포스코가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코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하고 제조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을 방위사업청이 동남아 방위산업 진출 확대 명목으로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쉐 가스전 사업으로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으로 연간 수천 억원을 배당하고 있는 등,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와 ‘끈끈한’ 인연은 국내외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 의원은 “같은 배를 여러 차례 군함으로 수출 허가했던 방위사업청이 군함 전용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학살과 독재의 주범과 거래하더라도 방위산업 수출실적만 올리면 그만인가”라며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이 진행되었지만, 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 이상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는 시각장애인 A 씨는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도 매번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이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카드 단말기 위치가 매번 다르다 보니 허둥대다가 소지품을 떨어트리거나, 만원 버스에서 타인의 신체에 카드를 태그하거나, 뒷사람이 말도 없이 손을 잡아당겨 카드를 태그해주는 등의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A 씨는 “카드 단말기를 찾는 도중에 버스가 출발해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다.”라며 “단순히 저상버스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지정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중도시각장애인의 보행을 교육하는 보행지도사 서재훈 씨는 “카드 단말기 위치가 버스마다 제각각이어서 보행 지도 중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보행 지도 시 예상되는 단말기 위치를 알려준 후 그때마다 손으로 더듬어서 카드를 접촉하거나, 앞사람의 카드접촉 소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거나, 또는 애초에 기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버스 단말기의 색상과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시력의 시각장애인들 또한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카드 단말기의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이 표준모델에 카드 단말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고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별표로서 규정하였는데 저상형·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어디에도 단말기 위치에 대한 항목은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또한 단말기 위치에 대한 별표규정이 없어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버스마다 다르고 일부 단말기는 지나치게 높거나 기존 위치에 비해 더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은 “단말기 제작회사와 버스 차량 모델이 다양한데다가 환승·정산 서비스를 위하여 단말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어, 단말기 위치를 일률적으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규정에 카드 단말기의 위치, 색상, 정차 스위치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