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 법안 심사에 애써준 의원들과 세종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몇몇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났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의라면 그것을 질러가지 못하더라도 돌아서 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의지를 드러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박 의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철학으로 20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장님이 아니셨다면 먼 길을 어렵게 걸어왔을 것이고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지 한 달 된 날인데 감격으로 아직도 제 가슴이 뜨겁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존경하는 의장님의 노고가 컸다. 누구보다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기에 의장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시가 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새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장님의 리더십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일 열심히 일하신 건 의장님”이라며 “의장님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 주셔서 (제가) 당에 돌아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지역 주민들은 이날 박 의장의 방문 현장에 나와 박 의장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규모다. 현재 국회의사당 규모(33만㎡)의 약 2배에 이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는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필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앞서 국세청은 2018년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고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20년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세정보는 국가 자원으로, 관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세정보의 공익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다. 어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이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 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 10건 중 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 20.7%보다 3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기각 처리된 사건을 뺀 인용 사건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9%, 작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27%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높은 각하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사관들에게 많은 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인데 지난 3년간 인권위 조사관 1인당 연간 사건배당 건수는 119.9건으로, 3일에 1건씩 조사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권익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97.1건(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분야)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관은 1인당 연간 18.6건을 맡고 있어 인권위 조사관들의 사건 과다배당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권위 조사 1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3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609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11일)보다 소요기간이 적게 걸렸다. 조사관 1명당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다보니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수치인 것이다. 임 의원은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며 “일부 조사기관들의 경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각하건을 줄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절차 등 형식적인 문제로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4번째로 2021년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과,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지난 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주개발 지원책으로서 관련 법률의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비롯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 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개 항목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고 ‘낮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 개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96.5%, 94%, 80.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평가가 79%에 달했고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진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양 의원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인 및 기업인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 캠프의 과학기술 공약을 점검한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었지만,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5%로 긍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견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평가는 가장 과학기술정책을 잘 추진한 역대 정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로는 박정희(25.5%)-문재인(19.5%)-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정부 순이었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가 5년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됐고, 누리호 발사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 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양 의원은 “부민강국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담론’은 실종된 채, ‘정치적 담론’이 대선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라며 “각 정당 후보에 대한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공약과 철학에 대한 공개질의와 함께 릴레이 후보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 2019년 대비 증가했고,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 217,148건의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 17,611건으로 8.1%를 기록했고, 2019년에 229,600건 중 20.898건으로 9.1%를 기록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해서 209,654건이었는데, 이륜차 사고는 21,258건으로 1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의 영향으로 2016년 4,292건에서 2020년 3,08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륜차 사망자의 경우는 2019년까지 498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525건으로 17.0%로 증가해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이거나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신형 무인단속장비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주요 도시에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신형 무인단속장비 연구를 착수해서, 2020년 10월~12월까지 실제 가동을 통한 데이터 확인 과정을 거쳤고, 2021년 10월 잠정규격을 제정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신형 교통단속장비 시험가동 기간의 전체 인식율은 90.3%였고, 일반차량의 인식율은 87.6%, 이륜차 인식율은 100%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9월 기준, 서울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총 493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소화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개이며,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개 도로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 있는 것은 9개이다. 또한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19년도 314건, ′20년도 323건, ′21년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인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위반 주차구역이 222건으로 서울 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어, 경찰청에서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가 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청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인 만큼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해당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하는 꼴이었으며,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하여 상담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발생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전형적인 암수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률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동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가 의심이 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뿐이고,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미성년청소년일 경우 단절없는 교육 지원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적 케어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과 “필요한 경우에는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 및 정신적 상담 등의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간 공공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달곤 의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 ‧ 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OECD평균 70.2%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 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명당. ′19기준)은 전국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율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롤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서울이 0.86명으로 우수하고 충북이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취약한 여건도 확인되었다.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300병상 이하)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48.3%(′20. 3~4월)이고 ′20년 기준 지방의료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사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으로 이직율도 1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의료선진국, 문재인 케어의 자회상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