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추진해 온 약1조 원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면목선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 2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착공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이다. 면목선은 청량리 ~ 면목5동•면목2동 일대 ~ 면목역 ~ 겸재삼거리 ~ 우림오거리 ~ 신내동으로 연결되며 총 9.05㎞, 정거장 12개소(중랑구 8개소, 동대문구 4개소)를 편도 22분에 운행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로 21년 기준 9,936억원이 투입되는 면목선은 현대 I-PARK, 라온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중랑갑구에만 국토부 2‧4대책 공공재개발대상지로 6곳이 선정되어 약 4천여 가구가 건립될 것이며, 5천억대의 면목행정복합타운 건설과 상봉터미널 개발 등을 통해 면목선 경전철이 그 어떤 경전철보다 사업성 즉 예타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랑구는 강남 가는 7호선, 서부 가는 6호선, 마포 가는 경의중앙선, 춘천 가는 경춘선 등 4개의 전철 노선에 이어 5번째 도시철도가 된다. 또 춘천 가는 고속철 ITX, 강릉 가는 KTX, 송도에서 오는 GTX에 이어 부산 해운대 가는 준 고속철 유치될 전망이어서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 우뚝 서게 된다. 서 의원은 “그 동안 10여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재부 장차관, 국토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서울시 등을 수 십 차례 만나 논의하고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좋게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랑 구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여서 매우 기쁘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고 “7호선이 가로지르는 중랑구에 용마터널이 뚫렸고 면목선까지 건설되니 이제 중랑구는 서울의 가장 으뜸가는 교통요충지다.”고 강조했다. 중랑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면목선은 그동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8년 동안 정부지원금 135억원을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고도 유망기업으로 선발된 324개 스타트업 중 71개는 투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 등 전문 보육 과정을 거친 후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협력 기관을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14년부터 8년 동안 매년 4개에서 6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정부지원금 135억 4,800만원과 민간부담금 51억 6,400만원을 포함해 총 187억 1,2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6개 내외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보육 과정을 거쳐 직접 투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이 과정을 거쳐 222개 기업에게 109억 8,500만원이 투자됐지만, 나머지 102개 스타트업은 유망기업으로 선정되고도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111개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639억원을 투자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71개 기업은 액셀러레이터는 물론 다른 투자자에게도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사실상 투자실적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매년 정부로부터 약 3억원씩 총 135억원을 지원 받았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선발한 유망기업에는 정부 지원금보다 적은 109억원만 투자해 예산을 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해서 성장하면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미래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자신들이 선발한 기업 모두에게 투자한 실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투자에는 관심없고, 정부 지원금 받아 딴 주머니를 채우려는 먹튀 액셀러레이터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수행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및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넷째,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하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7,226만7,552평 였으나, 2020년말현재 7,663만7,467평 으로 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3,267만8천㎡에서 2020년말 1억4,139만7천㎡로 781만9천㎡(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은 1,560만9천㎡2,135만8천㎡로 574만9천㎡(173만9,072평)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천㎡에서 7,117만7천㎡로 38만8천㎡(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천㎡에서 1,886만6천㎡로 40만7천㎡(12만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2천㎡에서 54만9천㎡로 3천㎡(907평) 줄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최대전력을 기록했던 시점은 7월 27일 15시로 최대 전력수요량은 97.7GW에 달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엉터리’로 진행되어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는 동시간 전력수요량이 88.1GW로 집계되었다. 전력거래소가 파악하지 못하는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 9.6GW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은 전력거래소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상청 자료 등을 통해 미계량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력수요량을 예측하고 있다. 산업부는 실시간 집계에 빠져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15GW라며, 태양광 발전량 피크타임 기여도가 11.1%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최대전력 목표수요량과 실제 최대전력수요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9차전력수급계획 상 2021년 하계 최대전력 목표수요량은 89.99GW이다. 결국 정부의 목표보다 8% 이상 높은 전력수요량을 기록한 것으로 정부가 최대전력을 과소예측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올해 하계 최대전력수요량을 99.6GW로 전망했다(미계량 태양광 포함). 이는 9차전력수급계획 상의 목표수요치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원전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뜻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하계보다 최대전력수요량이 많은 겨울이 되면 폭설과 한파 동반 시 블랙아웃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최대전력이 정부의 목표수요보다 8%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100GW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태양광발전이 여름철 최대전력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처럼 겨울철에도 제 역할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눈이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눈이 오면 태양광발전은 발전량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올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지난해 겨울 텍사스 한파로 발생한 대정전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이 엉터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다”며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수립된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전력난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력난을 막고 전력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9차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2월~2017년2월) 인허가 실적인 251만2271호와 비교하면 무려 35만7130호(-14.2%) 감소한 숫자이다.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호로 문재인 정부 4년간 2만8608호(-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 정부가 인허가한 주택들이 준공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 2019년 48만7975호, 2020년 45만7514호로 내리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2019년(51만8084호)과 2020년(47만1079호) 준공 물량은 각각 전년 대비 10만8805호(-17.4%), 4만7005호(-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3131호)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급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허가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일 뿐이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라며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 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 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 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욱 고려대 예방학과 교수는“부작용이 우려되는 30~49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하향은 위험하며,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기간 연장 또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집단면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치사율과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패러다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강기윤 의원 또한 “코로나 초기부터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백신수급 불안은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또한,“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화이자 2차접종분을 1차접종으로 돌리고, 접종간격을 6주로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43일째 천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대다수의 TF 위원이 참석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백신 TF 3차 회의에서는‘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2배인 총 3만 5,336ha로 매년 평균 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특히 가뭄피해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8,649ha, 24.5%), 강원(6,544ha, 18.5%), 전남(5,279ha, 14.9%)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4.6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의 피해를 직접 입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뭄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제주인 반면 가뭄피해 지원예산은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뭄대책 예산 총 1조 8,892억원 중 충남(3,589억원, 18.9%), 전북(2,605억원, 13.7%), 경북(2,573억원, 13.6%), 경남(2,402억원, 12.7%)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제주는 1,043억원으로 5.5%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9개 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위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대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뭄을 포함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반드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