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 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로 가해자인 B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B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B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인 B중사는 A중사의 사망 이후 9일 간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검찰은 가해자 B중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 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소위 깡통주택인 경우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한도가 초과한 경우다.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선순위 채권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779건으로 26.5%를 차지했다. 선순위 채권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목적물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되어 가입이 거절되는데 이는 21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즘금반환보증은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매물임에도 세입자는 미리 알기가 힘들다”며 “전세보증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국장급 간부의 성추행 건을 피해자로부터 접수하고도 10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내부 입막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공군의 성추행 무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처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안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축인 국정원의 성추행 문제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최근 수년간의 국정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이라며 사실상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 의원은, “국정원의 성추행 사건은 상사의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 이라는 점과 기관에서 내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군의 성추행 사건과 판박이 수준이다” 라고 설명하며, “국정원 간부의 성추행이 국가 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떼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사실상 금지되어있는 국내 정보활동조차 우회적 수단을 통해 부활시키려 하는 등 국정원 내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고 지탄하며, “이번 기회에 군과 국정원 등 안보 기관의 기강해이와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관련자를 엄벌하고, 이들 권력기관이 더 이상 법 위에 존재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신정훈 의원, 노웅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 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의 구조개선 필요성 및 생존전략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호응하여 석유유통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먼저 김재경 박사는 ‘수송에너지 전환과 석유유통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현실적 한계와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 우대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최동원 박사, 김노아 편집장, 이석구 수석연구원, 정상필 부국장, 윤성복 수석연구위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환경부도 자리에 함께 하여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 전환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등 종사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며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도 대체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석유유통산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의 흐름에 발 맞춰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수송에너지 부문의‘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및 시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맥쿼리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따른 시민 반발을 계기로 맥쿼리 소유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세금 지원 절감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용역에서 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과도한 재정지원금 발생 △사업시행사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맥쿼리의 과도한 이자 수취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맥쿼리 측 제안을 받은 브로커의 뇌물 제공 등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일례로 맥쿼리는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챙겼고,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맥쿼리 측 이익을 대변한 브로커가 법정구속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운영권을 환수하는 공익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사업시행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의 편익을 훼손하는 침익적 투자회사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나 순환도로 등 공공인프라 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이익 증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 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용중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미싱·성매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문자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최근 비대면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미싱 탐지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안의 의의를 밝혔다. 김 부의장이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 과기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인 금감원·경찰청·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불법대출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해 이용중지를 명령한 사례가 총 3만 2,834건에 달해, 추가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이동통신3사가 이용약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은 통신사에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명령해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하여,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 이에 국토 이용과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고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상속 받은 농지나 이농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2년 내에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에 불과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할 것, 또한 농지를 임대차할 때도 장기적인 경작을 유도하기 위해 8개월 이내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량자급 목표 달성 및 미래지향적 관점의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소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지방과 지방대학은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며 대담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학교의 안과 밖에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도시가 성공해야 균형발전도, 지방도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의 ‘학교아파트’는 신혼부부의 교육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위로 주거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짓고 공부방을 만드는 등 일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재윤 유튜버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실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참석해 MZ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의 원인과 이유, 현 정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의 개념정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와 세계 각국의 기조 및 흐름 분석▲ 가상자산 열풍 현상 진단 ▲현 정부 대응 및 정책의 문제점 ▲가상화폐공개(ICO)와 상장의 문제점 ▲관련 법안 발의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공개와 발행(ICO), 상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허위·과장된 백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 발행·상장 부분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 가서는 안 된다”며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라고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현 정부의 양도세 부과 정책에 날선 비판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현장 청중 없이 일부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며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