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폐기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개발 R&D(32억원), AI영재고(31억 8천만원) 등 단 산업 육성과 관련 인재양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예산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신축 전시장과 인접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예산 84억 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선보일 도자문화관 건립이 완공되면 비엔날레와 연계된 문화.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엔날레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비엔날레 시각진흥 육성’ 사업(2억원)도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원(국비 97억 5천만원, 광주시비 97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비엔날레를 활용해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비엔날레 주변 운암제 등의 시설이 개선되고 용봉제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남대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컴플렉스 증축 예산 9억 9,700만원을 신규로 확보해, 전남대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스포츠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구간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억원도 확보되어, 운암동 주민들의 요원인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에도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지에는 다른 군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정식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9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기 때문에 군이 부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국방부와 포천시는 이런 요구에 의하여 지난 18일 제4차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반환하는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시유지 8만평을 포함하여 포천시가 6군단 전체 부지 약 27만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종섭 장관은 “원래 군계획상으로는 그 부지에 다른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더불어 올해 3월 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부대건설과장, 건설부대배치정책과장 등을 만나, 기부 대 양여 방식 등의 반환 방식을 점검하고 ‘반환 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등 합리적인 부대 이전 및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지난 7월 6일 발주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개발을 통해 그 개발이익이 포천시민에게 되돌아가는 동시에 포천 경제와 산업이 대폭 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윤석열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눈에 직접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수는 2022년 1만 563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었다. 전체의 63.3%, 1만 2960명이 여성이었고, 특히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48.9%인 1만 6명에 달했다. 최근 범죄인원이 늘면서 남성 피해자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 피해자가 다수다. 한편 통매음 피의자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별이 알려진 검거인원은 1만 8284명인데, 93.9%인 1만 7161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1,123명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게임이용률은 남성 75.3%, 여성 73.4%로 성별과 관계없이 다수가 게임을 한다. 전체 게임 유저 중 23.5%가 게임 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쪽지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53.7%)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어 통매음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큰 유형이 다수를 점했다. 대응으로는 ‘게임회사에 신고한다’가 43.9%로 가장 높았는데, 게임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었던 경우도 35.0%로 다소 높게 조사됐다. 장혜영 의원은 “게임 등 온라인의 만연한 성차별적 환경이 특히 30대 이하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업계와 공적 권위를 가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10개를 제시한다. 선정 변수는 ‘미래 성장성, 고용 창출력, 그리고 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 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 바이오, 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 AI(인공지능), 뷰티의〮료관광, 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 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 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육성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30년 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안 마련이 매우 긴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DX 부문 경영지원실 기획팀에 ‘비즈니스 개발 그룹’을 만들었다. DX부문 신사업 발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구상하는 ‘미래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사업기획단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삼성이 현재 하고 있지 않는 10년 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과는 별개로 정부도 신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인수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6대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제시했다.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중심, 일종의 캐시카우인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지만, 미래산업에 대해선 깊은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6대 산업도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탄소중립 대응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목표’에 가깝다. 에너지는 범위가 너무 커 세부적으로 무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스마트 농업은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산업의 크기가 대량 고용을 창출할 만큼 크지 않다. 조 대표는 “AI는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범용기술로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및 의료데이터와 결합되면 R&D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우리가 선정한 10대 산업은 지방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부 조합에서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 유보금을 소수 조합장 및 직원이 장기간 월급처럼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 등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검사, 감독 권한이 있을 뿐,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며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조합의 청산업무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17개 시도의 조합 387개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히 25개 조합은 10년이 넘게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자료(6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10개의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0만 원에 이르며, 최고 급여는 무려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조합해산 이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청산연금방지법 마련으로 신속‧적법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사적재산인 청산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가 제3자에 직무상 비밀 등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은 2022년 기준 약 82만대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되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후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송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이를테면 국토부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되었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노후신도시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또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순환용 주택 공급하는 내용 등도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반영되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노후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여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