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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

이미영|2023-03-30

[칼럼 & 이슈][반도체 주권]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3일,「미국의「반도체 칩과 과학법」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반도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분야는 더욱 치열한 생존 전쟁이 진행 중으로,이번 결의안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세부지침을 공개했다.해당 지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업 내부 정보와 함께 …

이미영|2023-04-03

[사회문화][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10건의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16년간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이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에대한…

이미영|2023-03-15

[사회문화][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농림부는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이미영|2023-03-10

[칼럼 & 이슈][산불 피해] 산불 방화범 처벌 규정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양향자 의원은6일,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15년 이하의 징역▲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미영|2023-03-06

[사회문화][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20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11일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 승객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김포도시철도는2019년 개통 이후 한 …

이미영|2023-04-22

[사회문화][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ESG기본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법제가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

이미영|2023-03-06

[칼럼 & 이슈][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수출 효자 산업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202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2년 22조 9천억 원에서 26년 40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

이미영|2023-03-07

[사회문화][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1년에서1년6개월로 늘리고,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10일에서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편,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26.3% 에 불과해 가정의 부족한 육아…

이미영|2023-02-27

[사회문화][대출금리] 서민대상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오후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청회에서 서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난방비,전기료 등이 대란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

이미영|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