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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모 양육 부담 경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1명당 연300만원 한도에서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하지만,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미영|2023-02-08

[칼럼 & 이슈][미래의료산업]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미래 의료산업 중추적 역할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CES의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

이미영|2023-02-07

[칼럼 & 이슈][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

이미영|2023-02-07

[행정][기상콜센터] 각종 악성발언 첫 통화에서 2회 발언시 차단

[정치닷컴=이미영] 131기상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던 악성민원인A씨.올해 초131전화해 상담사로부터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욕을 했다가 곧바로7일간 통화 차단이 됐다.지난해 말부터 변화된131콜센터 상담 풍경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기상청이 지난해 말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지적받은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12월22…

이미영|2023-02-07

[사회문화][알뜰폰] 알뜰폰 시장 정부 지원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경쟁을 활성화시키고,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2011년 도입되었다.다만,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

이미영|2023-02-06

[행정][아동급식카드] 결식우려아동 영양 불균형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결식우려아동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반찬가게,식료품가게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송파구청] 아동급식카드는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급식 외에도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이다.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 혹은 음식을 구매하고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송파구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지난1월 기준5,140개소다.한식,양식,중식,일반대중음식,제과점,페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조사 결과,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은 정작 음식…

이미영|2023-02-05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

이미영|2023-02-03

[행정][문재인 케어] 중증환자 비율 증가하고 경증환자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

이미영|2023-02-03

[사회문화][재난의료대응] 긴박한 재난상황 적절한 의료대응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재난의료지원반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인력구성,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미영|2023-02-03

[행정][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 발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전라북도는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14곳 중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이미영|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