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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김포 교통여건] 김포 삶의 질 개선 위해 교통 ·상권 개발 힘써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42.8점에 그치고 있다고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12월14일부터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19세 이상의 성인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표본 오차는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5.66%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42.8점으로 나타났다.교통여건 만족도는‘대체로 불만족’이28.0%,…

이미영|2022-12-21

[사회문화][숲길 기본계획] 등산로 등 숲길 조성 산림지역 경제 발전 도움 되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미영|2022-12-20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의정.행정 평가기관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사진=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 방향성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정정책비전에 대한 초선.재선의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운용에 대하여 행정집행부와의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또한 의정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모델 도입의 요청도 눈에…

이미영|2022-12-22

[칼럼 & 이슈][가정폭력] 상습 가정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2021년▲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46,041건▲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16,365가정으로 …

이미영|2022-12-19

[사회문화][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일본 역시 면허 취득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

이미영|2022-12-16

[사회문화][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10명 중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

이미영|2022-12-16

[사회문화][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

이미영|2022-12-15

[행정][정읍역 광장 ] 복개공사 통해 문화예술, 시민 소통공간 조성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4일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정읍역 광장은2015년KTX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요구를 받아왔다. 윤 의…

이미영|2022-12-14

[사회문화][고독사] 고독사 비율 50~60대 비율 58.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

이미영|2022-12-14

[사회문화][스마트폰 사기개통]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13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강선우,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이미영|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