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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자 권리 보호 다양한 의견 청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의원은 개회사로,“영상콘텐츠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추세이며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

이미영|2022-12-13

[사회문화][혈액관리] 긴급상황 등 헌혈 나이 제한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혈액관리법」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헌혈이 가능한 연령을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영|2022-12-13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은 오는 12월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에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미국 전 국가안보국 국장 마샬 박사를 초청한 "대한민국 미래생존전략 간담회"가 국가미래전략사업단협의회(협의회장 박래호) 와 국방정보통신협회 공동주최로 13일 오후 5시 공군회관 VIP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대한민국통일건국회(이사장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와 국가사이버안전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경기가 불황의 국면으로 접…

이미영|2022-12-12

[사회문화][K-콘텐츠]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체위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OTT시대IP확보 방안 및 사전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OTT음악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이미영|2022-12-12

[사회문화][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

이미영|2022-12-09

[사회문화][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과학기술계진출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갖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여성과기인법은 제정된 지20여 년이 경과 하였지만,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저출산 사회 진입 등으로 향후5년 내 국내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 부족 규모가 지금보다 약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신,출산…

이미영|2022-12-09

[사회문화][카드가맹점]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신용카드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중소신용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

이미영|2022-12-09

[의정][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

이미영|2022-12-08

[행정][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2020년7월‘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

이미영|2022-12-08

[행정][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

이미영|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