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2020년 19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0~2015년 지속 감소하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2020년 30만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입법조사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과후학교에 교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직 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했던 2009~2012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0조4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선행교육 규제법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가 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장과 대학 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 평가에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선행교육 규제법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흡했다“면서 ”최근 학부모 10명 중 4명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새정부에 최우선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만 보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 59조 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 7조 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 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2022년도 본예산 약 8,927억 중 2,250억 원이 삭감됐다. 당초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였던 2만 7,650대에서 1만대를 줄여 1만 7,650대로 목표치를 하향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수소승용차의 차종이 한 대 밖에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2,500여대가 보급되어 있고 이를 포함해 상반기에 9,500대가 보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당초 목표의 약 34%가 이미 집행된 셈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수소차보급 목표를 발표한지 고작 3개월여가 지났는데 집행률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환경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고무줄처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뒤로 삭감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868억 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87억 원 ▲녹색혁신금융 52억 원을 감액했고, ▲환경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과 ▲기재부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 588억 원을 감액했다. 신 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의 대부분을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사업자와 기업들이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민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나 담보 등 시중은행의 철저한 심사기준이 적용돼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절차를 복잡 다양화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신재생에너지 정책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한편, 정부는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서 재원을 대거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부가 52억 원을 감액한 녹색혁신금융 사업을 두고 “정부가 주민들이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마저 감액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며, “주민수용성을 저해하고 주민반발을 다시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448억 원 ▲기재부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360억 원, ▲해수부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40억 원,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10억 원 ▲외교부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2억 원 등이 삭감 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목표를 보다 높게 잡고 정부 주도로 탄소중립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겉잡을 수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에서 오는 6울18일 여행사진작가 백상현 강사를 초청해 직업특강 ‘미디어온’을 진행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를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미디어분야 직업군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직업특강 ‘미디어온’을 월 1회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소도지여행자 겸 여행사진작가인 백상현 강사가 특강을 진행한다. 백상현 강사는 <다시, 여행을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 <내 생애 최고의 여행사진 남기기> 등 다양한 여행서적을 출간했다. 이번 특강은 ‘여행사진작가가 되기까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여행작가 직업의 이해, 여행가‧사진가‧작가로서의 삶, 관련 분야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노력, 직업적 전망 등을 강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http://spmirae.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30명 모집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청소년과 구민들이 미래 유망 직종인 미디어 관련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접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만 나이’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라고 말하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 말하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우리 농어업 여건은 기후변화, 환경 규제, 시장 개방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 질타하며, “농어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0일 우편 통지서를 재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송파구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니, 대상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의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억여 원, 5,427건으로 통지서 수령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거주 및 사망, 소액 환급액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소득세의 국세경정, 납세자의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이 있다. 구는 1만 원 이하 소액 지급통지서 발송 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신청서를 동봉하고, 우편 통지서 외에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환급통지서’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 창구를 다양화했다. 환급은 직접 받은 모바일 환급통지서를 비롯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등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을 직접 선택해 진행하면 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움 없이 환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635만 8천 명이고 총액은 823조 5,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3040 세대는 전체 보유자의 46.3%인 295만 5천 명, 전체 총액의 52.6%인 439조 5,318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3040 세대가 2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세대 5명 중 1명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꼴이다. 이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44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1.2%, 37.2%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대비 제2금융권 비율인 35%를 상회했다.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최근 2년간 특히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가 추세가 가장 가파르다. 2019년 12월 말 15조 4,220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20조 424억 원으로30% 증가했다. 동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8.7% 증가한 데 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52.5%가 오르며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3040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394조 8,734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437조 1,017억 원으로 10.7% 증가했다. 3040 세대 역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3.6%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26.7%가 증가했다. 50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204조 740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208조 8,696억 원으로 2.3% 증가에 그쳤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7% 감소했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2% 증가했다. 60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135조 3,457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152조 3,889억 원으로 12.6%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0.5% 증가했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6.8%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818.4조 원에 비해 올해 3월 말823.5조 원으로 0.6%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감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6% 감소, 30대 0.1% 감소, 40대 1% 증가, 50대 0.2% 증가, 60세 이상 1.7% 증가했다. 한편, 올 3월 말 20대와 30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각각 3.6%, 2.6%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줄어들고, 제2금융권이 증가해 대출의 질은 하락한 것이다. 진 의원은 “집값 상승,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대출금리 인상, 고물가 저성장 현상과 맞물려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연착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이상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며, 이 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이상사례는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등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228건의 보고내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팍스로비드 주요 이상사례는 총 452개였는데, 미각이상 95개, 설사 62개, 오심, 구토 56개, 근육통 15개, 고혈압 10개, 기타 214개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이상사례가 26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경우도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65세 이상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88,265명, 라게브리오는 5,602명, 렉키로나주는 51,927명, 베클루리주는 75,444명에 투여되었으며, 투약 보고 건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하여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고, 그 세부사항은 「약사법」상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며,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아 「공중보건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내 발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코로나19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집중력 저하, 불안감 및 우울감, 탈모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진 후 2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경구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코로나19 회복환자의 다양한 후유증을 면밀하게 조사연구 해야 한다. 이를 위한「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화, 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소액 보험사기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피의자는 이 밖에도 해외여행 중 허위로 수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실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는가 하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녀노소 불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보험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노출된 모집공고에 대한 삭제조치권도 없다. 또한 보험사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통상 이러한 과정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은닉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 확인 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 조치 의무화 ▲수사의뢰 시 정보주체에 신용정보 송부 사실 통지 의무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뒷쿵’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SNS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알선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어 선의의 국민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적발 경로를 다양화하고, 범죄 수익의 경우 최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사기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